경제∙비즈니스 ASEAN 공동체 출범 6 억 명의 시장 역내 준비 진행 경제∙일반 편집부 2015-12-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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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이 12월 31일, 마침내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시킨다. 역내 각국은 인구 6억 명의 거대 시장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통해 구성국 간 관세를 낮추고 노동력과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AEC는 10년 이상 준비기간을 거쳐 부유하고 개방적인 싱가포르부터 이제 막 개발도상에 오른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중국과 일본에 대항할 힘을 키우자는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브루나이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AEC를 구성하는 아세안 10개국은 최근 빠른 경제성장으로 중산층이 늘고는 있지만 동시에 빈곤과 소득불평등 역시 확산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아세안 10개국의 지난해 교역 총액은 2조5300만달러(2957조원)에 달한다. 아세안은 AEC를 통해 2030년까지 규모를 두 배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AEC의 레 르엉 밍 사무총장은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아세안에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불과 반 세기 전만 해도 우리는 서로 싸우는 관계였지만 이제 통합을 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아세안의 야심찬 목표는 1950년대 유럽연합(EU)의 전신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유럽과 마찬가지로 아세안의 AEC가 진정한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세월이 소요될 수 있다.
아세안의 경우 유로화처럼 단일 통화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으며 또, EU의 셍겐조약처럼 비자 없는 자유로운 국경 이동을 위한 공감대는 마련되지 않았다. 금융과 교통을 포함한 서비스부문의 국경간 장벽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아세안 구성국들이 몇 년 전부터 수입관세를 대폭 낮추긴 했지만 수입할당제나 언어자격요건 등을 해제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본다.
미-아세안 기업협회 알렉산더 펠트만 회장은 "현재까지는 아세안을 전체로 놓고 보는 전략과 10개국을 개별적으로 놓고 보는 전략 모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AEC의 등장은 몇 가지 우려를 동반하기도 한다. 사탕수수와 같이 각국이 경합하는 사업부문에서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필리핀 네그로섬엔 하루 5000톤의 사탕수수를 처리하는 제분소가 있다. 이곳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찌는 듯한 땡볕 근무에 2달러40센트를 받는다. 사탕수수 산업은 한때 필리핀 경제의 동력이었지만 10여 년 전부터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네그로섬 44만명을 포함해 필리핀 전역에 78만5000명이 종사하는 사탕수수산업이 AEC의 발효로 쇠락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이웃하는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역시 아세안 협약에 따라 기존 38%의 수입관세를 5%로 대폭 낮췄다. 현재 양국에 위협적인 나라는 태국이다. 미국사탕수수협회에 따르면, 태국은 한해 13억달러(1조5190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자국 사탕수수부문에 지급, 원당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 아세안은 공식적으로 보조금을 규제하지 않는다.
사탕수수노동조합의 존 로잔데 사무총장은 "태국산 값싼 수입품이 들어오면 가격은 떨어지고 노동자와 농장주는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부문도 마찬가지다. 베트남 자동차조립산업은 인도네시아, 태국과 피말리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AEC협정에 따라 2018년부터 자동차 관련 수입관세가 사라진다.
인도네시아의 걱정은 두뇌유출이다. 더 많은 연봉을 제시하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지로 고급인력이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 관계자는 "최고인력이 타국으로 떠날 것을 우려한다"고 걱정했다. 일부는 "인재쟁탈전이 아세안의 경제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반면 다우케미칼 동남아사업부 사장인 에디 세티아완은 "AEC 발효로 회사 전략이 크게 바뀔 것은 없다"며 "EU 발효 때처럼 우리 회사는 각국간 서로 다른 산업동력을 반영한 개별적 인재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세안은 회원국 간 무역증대뿐 아니라 정책통합도 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휴대폰 로밍 요금을 낮추고 전문 인력의 나라간 이동을 보장해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제너럴일렉트릭 국제사업부 부회장인 존 라이스는 "AEC처럼 관세와 무역장벽, 지역간 비용을 낮추는 공동체에서는 우리같은 다국적 회사가 보다 많은 인력을 채용해 더 많은 사업을 벌이게 된다"고 말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필리핀 네그로섬은 기존 사탕수수 수확농업에서 바이오에탄올 추출과 사탕수수 전력 생산 등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다각화하려는 노력에 착수했다.
네그로섬 주지사 알프레도 마라뇽은 "AEC의 발효는 배우지 못한 대다수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겠지만, 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의 다각화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개발연구소 연구원인 로엘라노 브리오네스는 "언제나 얻는 자가 있으면 잃는 자가 있다"며 "소비자와 기업들은 낮은 가격에 혜택을 보겠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은 더욱 낮아질 보수에 힘겨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도 AE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지 언론 꼼빠스(Kompas)는 지난 11월에 주요 대도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한 것을 지적하며 관련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꼬 위도도(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AEC 출범에 대해 “10개국 간에 경쟁이 본격화되겠지만 걱정할 것은 없다. 각 분야에서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자"라고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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