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세수 사상 첫 ‘1,000조 루피아’ 돌파…7년 사이 2배 증가 경제∙일반 편집부 2015-12-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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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부 장관이 16일 열린 인도네시아 금융분야 주요인사 행사에서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상황 평가 및 내년도 전망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안따라(Antara)
밤방 브로조느고로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12월 25일 기준 올해 세수가 지난해 982조 루피아를 넘어 사상 처음 1천조 루피아를 돌파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부진한 경제 성장 속에서도 개인과 법인소득세의 징수에 주력하여 사상 최고액의 세수를 확보했다.
밤방 재무장관은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동안 1,100조 루피아 돌파를 목표로 한다"면서 연내에 추가 세수의 증대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영은행들은 오는 31일까지 세금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분에 부과되는 세금과 주요 재벌의 납세에 예정에 따라 추가적인 세수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재무부는 전망했다.
앞서 이달 1일, 재무부는 이례적으로 세수 확보가 낮다는 책임을 지고 국세청장이 사임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그리고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며 11월 27일 기준 806조 루피아였던 세수를 약 1개월 만에 200조 루피아 넘게 거둬들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무부의 정책을 칭찬하는 한편, "왜 연말이 되어서 세수를 늘릴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5년 세수는 지난 2008년의 534조 루피아에서 7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세수 목표치는 높아, 올해 역시 목표로 하는 1,294조 루피아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밤방 재무장관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 등록된 납세자 수는 2,700만 명이지만, 매년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은 1천만 명뿐이다. 정부는 세금 체납이 많은 만큼 납세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크다고 판단하고, 추가 세수 실현을 위해 적합한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세수 증가에 기대를 거는 정책 중 하나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금 사면(Tax Amnasty)법이다. 이 법안은 과거 미지급 세금을 일부 사면해주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문가들 가운데는 납세의 여지가 있는 세수 규모가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인 1,500억 달러 이상일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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