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BKPM 전자상거래에 외국인 출자 개방하나? 무역∙투자 편집부 2015-12-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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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꼬뻬디아(Tokopedia)와 고젝(Gojek) 등 인도네시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외국인 투자자들에 개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10일 자카르타글로브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현행법상 외국인이 전자상거래(EC) 기업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투자네거티르리스트(DNI)를 개편 중인데 보다 나은 디지털 생태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EC 분야 규제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프랭키 시바라니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청장은 외자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과 더불어 전자상거래 기업과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분명하게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EC로 구분되지 않는 온라인 벤처 사업자들을 수용하려는 조치라고 프랭키 청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자상거래 분야는)잠재력이 엄청나다. 그렇기에 정부가 지지해야 하며 모든 발전의 측면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소비자 보호도 함께 논의되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투자네거티브 리스트를 내년 4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BKPM은 정계와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안을 수렴 중이며, 현재까지 냉동창고, 현금수송서비스, 영화관 등 분야에 외자 비율을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C 분야 최소 투자금이 1,500만 달러인 경우, 외국인 출자 비율을 33%까지 확대해 달라는 제안도 있었으며, 또 EC 기업의 외국인 출자 비율을 최대 49%까지 인정해달라는 제안도 있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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