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BKPM 투자네거티브리스트 개편 중… 냉동창고 외자 규제 풀릴까 경제∙일반 편집부 2015-12-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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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냉동창고업의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월 30일 자카르타글로브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당국은 냉동창고업을 외자에 개방함으로써 자국의 해양 수산업 발전과 지방 고용 증가를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 지분을 제한하는 투자조정청(BKPM)의 투자네거티브리스트(DNI)에 의해 수마뜨라, 자바, 발리 지역 냉동창고업 외자 출자 비율은 33% 이하, 깔리만딴과 술라웨시 등 동부 지역은 67% 이하로 제한된다.
사실 냉동창고업은 2010년 시점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외자 출자가 100% 인정됐던 분야였지만, 2014년 네거티브리스트가 개정되면서 외자 출자 비율이 제한됐다.
프랭키 시바라니 BKPM 청은 “2014년 네거티브리스트에 의해 냉동창고업의 외자 출자가 제한되면서 투자가 크게 줄었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기업만으로는 육성이 어려운 업종임을 시사했다.
이전부터 냉장 및 냉동 관련 유통 인프라 취약해 어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속속 제기됐다.
11월 30일 BKPM은 해양수산부 측에 냉동창고 분야의 외자 진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BKPM은 네거티브리스트를 검토 중이며 냉동창고업 이외에도 전통 생약이나 영화관 운영 등에서 외자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BKPM은 내년 4월 신규 규정 편성을 완료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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