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印尼 정부, 의료∙EC∙창조산업 등 3개 분야 외자 출자 제한 완화 검토 경제∙일반 편집부 2015-10-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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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의료, 전자상거래(EC), 창조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점차적으로 채워나갈 방침이라고 20일 현지언론은 전했다.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부 장관은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가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유익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일반 업체들로부터 제출받은 투자규제 분야(네거티브리스트)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네거티브리스트에 관한 대통령령 ‘2014년 제39호'는 제약 산업에 대한 외자의 출자 한도를 75%에서 85%로 인상했지만,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출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 창조산업국은 창조산업이 적용되는 건축, 패션, 영화 등의 분야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투자조정청(BKPM)은 최근 관련 부처 및 업계, 기업체 등과 무역, 문화, 수산, 농장, 광산 분야 등의 네거티브리스트 개정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지난 16일에는 인도네시아 주재 외국 상공회의소와 업종단체를 초청해 투자네거티브리스트 개정 공청회를 열었으며, 프랭키 시바라니 BKPM 청장은 “이달 말까지 기관별 개정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BKPM에 전달된 각국 기업인들의 의견은 11월 초부터 인도네시아 관련 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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