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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印尼 무역활성화 추진…내년 FTA 기대 무역∙투자 편집부 2015-10-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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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무역협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놓았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의하면 올해 1~8월까지 인도네시아 무역은 수치상으로 62억2,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2.7% 감소하고 수입이 19.0% 감소하여 무역규모는 오히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언론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역활성화를 통해 물류 흐름을 활성화시켜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내수에도 활력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의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6년 전 수준으로 하락해 4.7%를 간신히 유지했고, 이는 ‘성장속도 감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은 무역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부흥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빠르면 10월 중 경기부양책을 실시해 적어도 32개 항목 이상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경기부양책의 내용에는 수출입허가 간소화도 포함될 예정이며, 현행 121개 허가항목에서 3분의 1에 가까운 38개 항목이 철폐될 전망이다.

규제 완화 범위에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해 왔던 쌀이나 설탕, 소금 등 정부가 전략품목으로 보호해 왔던 분야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역은 무역부에서 관련부처와 조정 중이다.

또한, 무역부 관계자는 무역활성화의 열쇠가 될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으며, 그 중에서도 세 개의 협정에 대해 내년 중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인도네시아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세 개의 FTA로는 첫째로 한국과의 FTA가 있으며, 유럽연합(EU)과의 협정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동아시아 16개국이 참가하는 메가 FTA로 특히 '거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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