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아세안-인도 서비스 및 투자 부문 FTA협상 타결 무역∙투자 편집부 2012-12-16 목록
본문
“내년 8월 브루나이에서 공식 서명…18억 인구 통합시장 완성”
지난 19일 인도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장기전 양상을 띠고 지루하게 이어지던 FTA 협상을 타결지었다.
이날 양측은 뉴델리에서 열린 이틀간의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 대한 협상을 전격적으로 마무리지었다. 협상 후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기따 위르자완 장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인도 및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아세안 각국과의 경제활동을 상당히 증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장관은 또한 “이번 FTA는 아세안이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무역국가 6개국과의 자유무역협상을 타결짓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아세안과 인도간 거래대상 품목에 대한 신규 합의가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타결로 약 18억 인구를 가진 시장과 미달러화 기준 약 2조8천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 생산능력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구중 하나가 탄생하게 됐다.
지난 2010년 아세안과 인도간 무역거래는 전년대비 41.8% 증가한 554억 달러에 달했다. 그 해 아세안 8개국과 인도간 정상회담에서 양측 지도자들은 무역규모를 2012년까지 700억 달러로 늘리기로 목표로 정했다. 양측은 이미 이 같은 합의를 지난 2009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지난해 초 효력을 발생시켰다.
하지만 몇 가지 주요 사안들에 대한 쌍방간 합의가 결렬되면서 서비스와 투자 부문은 자유무역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예를 들면, 인도는 아세안에 전문자영업 서비스와 모든 수준의 하청 서비스 공급업체들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을 단계적 도입을 통해 더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인도와 아세안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서비스 부문뿐만 아니라 투자 보호 및 자유화 수준에 대해서도 불일치를 초래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인도와의 FTA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양측간 협상이 급진전되었다.
이로써 양측은 인도의 전문자영업 서비스 요청 철회와 아세안의 금융서비스 자문업 시장개방 요구 철회 등 그 동안 협상에 걸림돌이 됐던 현안들을 전격적으로 타결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국제무역협상 담당 이만 팜바교 국장은 공식 발표문을 통해 “이번 합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한 쌍방간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면서 “앞으로 양측은 자유화 달성 목표에 따라 하청 서비스 공급업체들에 대한 요건 및 제약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도와 아세안은 오는 2013년 2월까지 서비스 및 투자 부문 협정을 위해 법적 서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내년 8월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열리는 아세안 경제장관들과 인도 상공부 장관간의 공식 회담에서 준비된 서류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만 국장은 또한 “양측간 상품 및 투자에 대한 FTA 협상에서 서비스 부문 거래에 대한 긍정적 접근 및 투자에 대한 제약 조건 등 다른 FTA 파트너들과의 계약과 유사한 수준에서 상호 포괄적 경제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세안은 내년부터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과 포괄적경제 협력에 관한 1차 회담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들 협상이 순조로이 진행되면 아세안은 2015년경 세계적 규모의 경제연합을 완성하게 된다.
이 같은 무역협상은 아세안이 다른 지역별 무역 협정에 대응하여 협상의 중심을 유지하면서 자유무역을 확대해 나가는 유력한 전략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예들 들어 현재 진행중인 또 다른 경제협력 협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경우 아세안 10개국 모두가 포함되지 않고 일부만 포함돼 아세안이 구심점을 잃어 버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 이전글호주계 기업서 인도네시아에 1억 달러 투자 추진 2015.08.22
- 다음글철강업계, 내년 동남아 시장서 승부건다 2015.08.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