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수입관세 인상으로 하반기 세수 ‘8천억 루피아’ 늘어날 듯 경제∙일반 편집부 2015-07-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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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지난 23일에 시행한 수입관세 인상에 따라 하반기(7~12월)의 세수가 8,000억 루피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현지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정부는 국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수입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 관세 인상으로 국내 생산품들이 수입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재무부 재정정책국은 "연간 목표 세수인 1,761조6,000억 루피아에 비하면 증가 규모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세 인상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전체 수출 품목의 1%에 불과해 세율개정은 보호주의무역을 지향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입관세 인상정책은 ‘수입품에 관한 세금부과 및 분류법 관련 재무부 장관령 2011년 제11호’의 개정령인 ‘2015년 제10호’에 근거하며, 23일부터 시행됐다. 자동차, 식품, 의류 등에 대한 수입 관세를 최대 기존의 5배 인상했다.
재무부에 의하면 연간 목표 대비, 상반기 세수 달성률은 40%이다. 재무부는 연간 세수가 목표에 120조 루피아 가까이 미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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