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외국인 투자자, ‘네거티브 투자리스트’ 새 규정에 불만족 무역∙투자 yusuf 2014-05-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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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새롭게 개정한 외국인 투자 규정 ‘네거티브 투자리스트’ 정책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별다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제껏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을 벌일 경우 기존의 지분소유를 제한해왔다. 네거티브 투자리스트는 에너지, 농업, 소매, 유통 등 부문별로 지분제한을 완화시키겠다는 규정이다.
지난 해 8월 루피아화의 급속한 폭락으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심각하게 위기에 치닫자,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규정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네가티브 투자 리스트 목록을 만들기까지 약 9개월의 시간을 소요해 외국인의 기업소유 지분 제한을 완화시키겠다는 규정을 발효했다. 그러나 지난 주 투자조정위원회는 규정 변경에 관해 주변 반응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재인도네시아 미국상공회의소의 앤드류는 “균형적인 면에서 개정된 네가티브 투자리스트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시적으로만 그들의 불만을 가라 앉히는 콜드샤워(cold shower)에 불과하다. 장기적을 봤을 때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지 의문이다” 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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