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경제성장 내세워 기후대응 책임 회피…국제사회도 기후공약 후퇴 경제∙일반 편집부 2026-11-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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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뜬 주 소재 수랄라야 석탄화력발전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는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 의존도를 낮추고 산불 예방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녹색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세계 각국 정상과 대표들이 기후변화 대응 비용과 책임 분담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지난 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경제개발과 기후대응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심 조요하디꾸수모 대통령 기후·에너지 특사는 지난 12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COP31 정상회의에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경제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의 동생이기도 한 하심 특사는 인도네시아가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식량·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심은 인도네시아의 기후대응과 경제성장 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을 100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겠다는 쁘라보워 대통령의 공약을 제시했다. 태양광 발전 확대를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하심은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계획 등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농업 부문과 관련해서는 특히 원시림을 포함한 산림지역을 농경지로 추가 개발하지 않고, 대신 황폐화된 토지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이 국가 회복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대응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선진국들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2035년까지 매년 최소 3천억 달러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하기로 한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를 이행하고, 기술 이전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NCQG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처음 구상됐으며, 2024년 COP29에서 공식 채택됐다. 하심 특사는 기후재원이 접근하기 쉽고 비용 부담이 적어야 하며, 각국의 국가적 우선순위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COP31에서 각국의 기후대응 공약을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핵심 사업인 '기후 이행 가교(Climate Implementation Bridge)'의 시범 참여국에도 합류했다. 에티오피아, 피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모하마드 줌후르 히다얏 환경부 장관은 해당 사업이 참여국의 국가적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10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제2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13억5천만~14억9천만 톤(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2035년에는 시나리오에 따라 12억6천만~14억9천만톤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도네시아는 2060년 또는 그 이전에 탄소중립 달성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깔리만딴과 수마뜨라, 빠뿌아 등지에서 산불이 계속 발생하면서 목표 달성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산림과 이탄지 화재는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과 기후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구센터(CORE) 모하마드 파이살 사무총장은 14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유치에는 더 많은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경제 여건에 맞춰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확대 계획이 투자자들의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지만, 태양광 설비 증설만으로는 국가 전력 구성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을 낮추는 데 그칠 뿐 화석연료 사용 자체를 직접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석탄 소비는 여전히 기존 추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살은 석탄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라는 점이 에너지 전환의 주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와 석탄의 발전비용 격차를 줄이려면 정책·기술 혁신을 통해 태양광 발전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국영전력회사 PLN의 운영도 에너지 전환 목표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이번 COP31에서 충분히 명확한 연례회의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다른 국가들과의 논의와 네트워킹, 잠재적 투자자 유치에 참여가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전환 시민단체인 인도네시아 쯔라(Yayasan Indonesia Cerah)의 아궁 부디오노 사무총장도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태양광 발전 확대만으로는 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COP31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법이 기후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궁은 1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탄소배출권 거래가 장기적인 기후재난 대응책이 되기 어렵고, 오히려 실질적인 환경 개선 없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린워싱'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심 특사가 언급한 황폐화된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해당 토지가 이미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손실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하심 특사의 발언에는 향후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궁은 탄소배출권 거래보다 녹색 산업 육성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9개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지난해 해당 부문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지만, 아직 실행을 위한 세부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는 산업계 역시 에너지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인센티브와 규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경제국의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외부 재원 부족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안탈리아에서 개발도상국의 화석연료 의존 탈피를 지원하기 위한 '기후정의 협약(climate justice compact)'을 제안했다.
그는 각국에 경제구조 전환을 요구하면서 이를 실행할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분석 전문매체 카본 브리프(Carbon Brief)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재원은 올해 70% 이상 감소했다. 향후 수년간 약속된 전 세계 지원금도 연간 117억 달러에 그쳐 최근 연간 약 400억 달러 수준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카본 브리프는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공여국이 아직 새로운 기후재원 지원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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