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는 커졌지만, 나아지진 않았다…프라보워 2년의 성적표 > 경제∙비즈니스

브까시의 농업 지역에서 농부들이 쌀을 수확하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본 내용은 자카르타포스트 10월 20일자에 게재된 인도네시아 정책연구센터(CIPS)의 연구 책임자 Aditya Alta와 수석 연구 및 정책 분석가 Hasran, Jimmy Daniel Berlianto의 의견입니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위대하고 존경받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할 기회를 좀처럼 놓치지 않는다. 그의 정부가 집권 2주년을 맞은 지금, 신뢰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쌓아 올려야 하는 유일한 무대인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신뢰의 의미는 명확하다. 세계가 인도네시아의 제품을 선택하고, 인도네시아의 규제 체계를 존중하며, 인도네시아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핵심 기준을 제시한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얼마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청년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에게 얼마나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지다.

먼저 경쟁력부터 살펴보자. 집권 첫해인 2025년, 쁘라보워 대통령은 국가가 대외무역의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

2025년 3월, 정부는 천연자원 수출업체들이 외화 수익을 1년 동안 국내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연료 공급 부족에 직면한 민간 연료 유통업체들에 국영 석유·가스 기업 쁘르따미나(Pertamina)로부터 직접 재고 물량을 조달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국가 개입 기조는 2026년 들어 더욱 강화됐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1월에는 연간 29만7천톤에 달하는 쇠고기 수입 쿼터 가운데 25만 톤이 국영기업에 배정됐다. 민간업체에 배정된 물량은 3만 톤에 그쳐 기존 18만 톤에서 크게 줄었다.

5월에는 새로 설립된 국영 기관이 팜유, 석탄, 페로합금의 독점 수출업체 역할을 맡게 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액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품목들로, 해당 조치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6월에는 수출업체들이 외화 수입금을 반드시 국영은행을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강제됐다.

세계의 구매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분명했다. 시장의 효율성이 아니라 국가가 상거래 조건을 결정하며, 규제는 하룻밤 사이에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인도네시아의 제도적 예측 가능성 순위는 지난 2년 동안 25위에서 50위로 급락했다. 정부 효율성은 23위에서 38위로, 기업 효율성은 14위에서 50위로 하락했다. 종합 순위도 27위에서 48위로 떨어져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역내 경쟁국에 뒤처졌다.

무역 실적 역시 이러한 경쟁력 약화를 보여준다. 1월~7월 인도네시아의 수출 증가율은 4.4%에 그친 반면, 베트남은 첫 8개월 동안 22.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7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 흑자는 236억 달러에서 37억 달러로 축소됐으며, 5월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신발 브랜드들은 계속해서 주문 물량을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했고, 현지 대형 제조업체 한 곳은 약 4천명의 직원을 감원해야 했다. 미국 달러당 18,000루피아에 육박하는 루피아화 약세는 현지 제조업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어야 한다. 그러나 수요는 여전히 부진했다.

역내 관세와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 등 대외적인 악재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인도네시아가 주변국보다 훨씬 큰 폭의 하락을 겪었다는 사실은 국내 정책의 실책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두 번째 기준은 교육이다. IMD 평가에서 인도네시아의 교육의 질은 조사 대상 70개국 가운데 63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57위에서 더 하락한 것으로, 조사 대상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하위다. 2025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소폭 개선이 있었지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역내 비교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육은 노동 생산성의 토대인데, 바로 그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 부진은 이번 정부 이전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문제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음에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은 오히려 교육에 투입돼야 할 자원을 엉뚱한 방향으로 쏟아붓게 만들었다.

2026년 배정된 757조8천억 루피아 규모의 교육 예산 가운데 약 30%인 223조 루피아가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에 전용됐다.

이 사업은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인도네시아 교육감시네트워크(JPPI)는 2025년 초 이후 학교 급식과 관련해 의심되는 식중독 사례가 3만3천건 넘게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당초 국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관료적 골칫거리로 전락했으며, 교실 수업에 투입돼야 할 자본과 운영 역량을 잠식하고 있다. 아동 영양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교육 개혁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세 번째 기준은 식량 안보다. 미국 농무부(USDA)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인도네시아 가계 지출에서 가정 내 식료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3.1%로, 2024년의 33.4%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는 필리핀(35.8%)보다는 낮지만, 태국(24.1%), 말레이시아(25.5%), 베트남(26.4%)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간단히 말해, 국민이 지출하는 루피아 세 개 중 하나는 여전히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식량을 구입하는 데 쓰이는 셈이다. 지난 2년간 강력하게 추진해온 식량 자급 정책은 결국 식료품 가격을 낮추는 데는 실패했다.

높은 식품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것은 상당 부분 국가 개입의 결과다. 인도네시아 물류청(Bulog)은 쌀, 사료용 옥수수, 대두 수입을 계속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2026년 1월에는 국가 상품수급계획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상업용 쌀과 소비자용 설탕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두 달 뒤에는 행정 명령을 통해 농업부 장관이 국영 식품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 지휘권을 갖게 됐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국내 쌀 생산비용은 여전히 베트남보다 4배 이상 높다. 국내 생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을 차단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식량을 구매할 기회를 박탈할 뿐이다.

일반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자급자족은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다. 이는 외딴 지역 주민들도 식량을 실제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물리적 접근성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식량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제적 접근성을 의미한다.

정책은 생산비와 물류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무역이 가장 잘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즉, 모든 국민이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더 큰 목소리로 국가의 위대함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무역 분야의 주요 규제 변화에는 충분한 대중적 의견 수렴과 현실적인 전환 기간이 필수적이다. 수출업체들이 손발이 묶인 채 경쟁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입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원자재 수출은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고, 국가 독점을 도입하는 대신 세관 데이터를 철저히 활용해 수출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저가 신고(under-invoicing)를 단속해야 한다.

교육 예산 역시 본래 목적, 즉 학습과 교육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호해야 한다.

인도네시아가 광대한 국가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1조4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곧 신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대한 국가는 스스로 위대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로 증명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그 지표들은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