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고액 납세자와 자산 추적에 AI 도입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국세청(DJP)은 특히 팜유 산업을 중심으로 고액 자산가의 자산 변동을 추적하고 잠재적 탈세를 포착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1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재무부 차관 누르꼴리소 입누 아만은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 그 가족, 기업, 자산 및 각 주체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대시보드에 AI를 통합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도구는 뉴스 보도와 기업 공시 자료를 분석해 인수합병(M&A)이나 주식 매각 같은 기업 활동을 파악하고, 대시보드상에서 개인의 보유 주식 가치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한다.

차관은 1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7회 '일대일로 세무행정협력포럼(Belt and Road Initiative Tax Administration Cooperation Forum;BRITACOM)'에서 “이를 통해 세무 공무원들은 자산 변동을 1~2년 뒤가 아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머신러닝을 활용해 팜유 산업 내 잠재적 세무 불일치를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분석하고, 가공 공장이 매입한 생과송이(FFB)의 물량을 예상 오일 생산량 및 신고된 매출액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기업마다 송장에 상품을 표기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무엇이, 얼마나, 어떤 가격에 판매되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입누 차관은 예상 생산량과 신고 매출액 간의 불일치가 향후 정밀 세무 조사를 위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빅데이터, AI, 머신러닝이 세무 당국의 리스크 파악과 납세자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기술이 효과를 거두려면 유능한 인력, 명확한 규정, 그리고 대중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납세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납부, 세금 신고 등을 통합하는 국세청의 '코르택스(Coretax)' 플랫폼 구축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세무 행정 현대화 노력의 일환이다.

입누 차관은 현재 정부가 해당 자산가 및 그들의 기업과 관련된 뉴스와 공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AI 기능을 추가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비모 위자얀또 국세청장은 세정 업무에 AI를 도입할 때 납세자 데이터의 기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정부의 기술 도입 결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모 청장은 13일 같은 행사에서, 데이터 보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픈소스 도구를 포함한 기존 AI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DJP)이 자체 역량을 활용하는 한편, BRITACOM 등을 통해 세정 분야 AI 활용에 앞서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RITACOM의 황수화(Huang Suhua) 사무국장은 납세자 데이터 보호를 포함한 세무 서비스 분야의 AI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황 사무국장은 이 포럼에 더 많은 전문가, 특히 기술적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이 국내 자원 동원 및 공공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전담반에 비모 청장을 초빙할 계획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