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하원, 재정적자 한도 변경 논의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국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하원(DPR)은 지난 17일 국가 재정적자 한도를 현행 국내총생산(GDP)의 3%에서 완화할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일부 의원들은 복지 확대와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의 적자 상한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하원은 현재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의 연간 재정적자를 GDP의 3%, 공공부채를 GDP의 6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3년 법 제정 이후 역대 정부가 준수해왔다.

 

재정적자와 부채 한도는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됐다. 당시 인도네시아가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후 인도네시아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공약을 내놓고, 2024년 10월 취임하면서 경제성장률 8%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적자 한도가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됐다. 쁘라보워 정부의 2025년 재정적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20여 년 만에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법 개정 논의는 아직 초기 협의 단계다. 하원 재정위원회는 17일 경제학자 3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무까마드 미스바꾼 재정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연간 재정적자 3% 상한이 헌법보다 더 신성시되는 것처럼 취급돼 왔다고 주장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의 연립 여당 소속인 미스바꾼 위원장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2억3300만 명의 소득 수준을 중간소득에서 고소득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성장 확대가 필요하다. 3%라는 한도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어떻게 성장을 확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쁘라보워 대통령 소속 정당 의원인 모하마드 헤깔 재정위원회 부위원장도 재정적자 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현행 제한이 국민 복지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을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쁘라보워 연립정부에 참여하지 않은 하원 유일한 정당 소속 의원인 하리스 뚜리노는 현행 3% 적자 상한을 유지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3% 적자 한도를 지키는 것을 포함해 스스로 재정 규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시장이 우리를 규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재정적자 3% 이내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주다 아궁 재무부 차관은 관련 논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정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재정적자 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면 재정 규율을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부채 상환비율이나 세수 대비 이자 지급액 비율 등을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대학교(UI) 경제학자인 차이깔 누르야낀은 일정 기간의 평균 재정적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5년 또는 10년을 기준으로 평균 적자 한도를 적용하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와 정책 상황에 따른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원의 하리스 의원은 11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기 내에 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논의는 쁘라보워 대통령이 최근 재무부의 지도부를 전격 교체한 이후 나온 것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