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영기업 배당금 회수 움직임, 다난따라 역할 시험대 > 경제∙비즈니스

2025년 2월 24일(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다난따라(Danantara)를 공식 출범시켰다. (사진=인도네시아 대통령비서실 언론미디어정보국) 

 

인도네시아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은 국영기업(BUMN)에서 발생한 배당금 120조 루피아를 올해 국가예산으로 이전하라고 국부펀드(국가자산운용기구) 다난따라(Danantara)에 요구한 가운데, 이를 두고 정부의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다난따라의 당초 설립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싱크탱크 넥스트(NEXT)의 헤리 구나완 사무총장은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의 이같은 요구가 정부의 재정 여력이 빠듯해진 데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에 876조3천억 루피아 규모의 신규 부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재무부 재정위험관리총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 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1경 300조 루피아로 절대액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41.26%로 역사적 고점보다는 낮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말의 41.1%보다 소폭 높다.

 

헤리 구나완은 지난 8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다난따라 수익의 일부를 받을 권리는 있지만, 다난따라의 전체 수익을 근거로 이전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난따라가 투자 위험에 대비한 충당금과 자본 축적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뿌르바야가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갑자기 정확히 120조 루피아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배당금 지급은 다난따라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진행 중인 사업의 준비금을 줄이는 한편 부채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중앙정부 재무보고서(LKPP)에 따르면, 다난따라는 2025년 약 145조3천억 루피아의 이익을 기록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8월 다난따라의 올해 이익 목표가 약 200조 루피아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제안된 120조 루피아는 다난따라가 출범하기 전인 2024년 국영기업들이 국가에 지급한 배당금 86조4천억 루피아보다도 많은 규모다.

 

그러나 다난따라 측은 120조 루피아 이전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난따라 최고경영자(CEO) 로산 루슬라니는 지난 9일 기자들에게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뿌르바야는 지난 4일, 해당 결정이 내려진 쁘라보워 대통령과의 회의에 다난따라 대표들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난따라 측이 이 계획에 반대하며 해당 이전안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뿌르바야는 “다난따라는 모른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지시다. 다난따라는 대통령에게 약속했다”며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고 우리는 이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뿌르바야에 따르면 이번 자금 이전은 다난따라의 수익 일부를 재정 완충재로 활용하라는 쁘라보워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는 올해 안에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해당 금액이 공식적으로 배당금 형태로 지급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5년 2월 출범한 다난따라는 쁘라보워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인 2029년까지 GDP 성장률 8%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다. 다난따라는 국영기업을 ‘국가 발전의 중추’로 보고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한편, 국영기업의 수익을 신규 투자와 전략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난따라는 쁘라보워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며, 재무장관은 감독위원회에 참여한다. 다난따라 출범 이전에는 개별 국영기업 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정부의 비세금 국가수입(PNBP) 계정으로 직접 들어갔지만, 이후에는 다난따라가 이를 관리하고 재투자하기 위해 보유해왔다. 정부는 이달 초 이같은 방식을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차관은 지난 7일, 2027년 비세금 국가수입 목표 상향이 국영기업 배당금 120조 루피아 확보 계획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다만 추가 재원이 어디에서 마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수아하실 차관은 “증액은 배당금 때문이 아니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의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국영기업 배당금과 관련해서는 “뿌르바야 재무장관에게 물어봐 달라”고 말했다.

 

2027년 예산의 잠정 재정전망에 따르면 정부의 비세금 국가수입 목표는 재정설명서에 제시된 517조4천억 루피아에서 5조1천억 루피아 늘어난 522조5천억 루피아로 상향됐다. 국가 지출도 9조1천억 루피아 증가한 4,100조 루피아로 예상됐다.

 

빠라마디나대 경제학자 위자얀또 사미린은 지난 10일, 뿌르바야의 ‘즉흥적인’ 제안이 정부가 재정적 제약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에 예치된 잉여자금을 사용하고 세금 환급도 늦추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이번 조치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위자얀또는 이번 조치가 다난따라의 당초 운영 모델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당초 모델에서는 국영기업의 배당금을 다난따라가 받아 관리하고, 다난따라는 자금이 필요한 국영기업에 정부를 대신해 자본을 투입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전략경제행동연구소(ISEAI)의 로니 P. 사스미따 선임 애널리스트도 다난따라와 명확한 논의 없이 국가예산으로 이전할 금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투자기구로서 다난따라의 역할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 국영기업 배당금이 “예산에 추가 수입이 필요할 때마다” 국가예산으로 돌려진다면 단기적으로는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난따라의 재투자와 수익 창출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니는 “다난따라는 장기 투자기구로 설립됐다”며 “국영기업 수익의 일부는 재투자와 재무구조 강화, 자산가치 증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재정 수요 때문에 장기적인 국가 수입원을 희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