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제금융센터, 해외자금 최대 5백조 루피아 유치 기대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SCBD 야경(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국제금융센터(이하 PFII)가 최대 5백조 루피아 규모의 해외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금융허브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제도적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하며 단기간 내 목표 달성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1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재무부 금융안정 및 개발국장 헤르만 사헤루딘은 지난 8일 국회 제11위원회(금융 담당)의 PFII 법안 심의에서 "중간 수준의 추정치로는 PFII가 3백조~5백조 루피아의 해외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싱가포르와 두바이 등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이는 가정에 따른 추산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PFII를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국제비즈니스·금융센터(Labuan IBFC),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AIFC)를 벤치마킹해 조성할 계획이다.

헤르만 국장은 PFII에서는 외국인 지분을 특정 비율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와 달리 외국인 지분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며, 해외 금융기관들이 지점이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금융감독원(OJK)은 PFII가 국내 금융시장과 경쟁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의 은행감독 최고책임자 디안 에디아나 라에는 별도 국회 회의에서 "PFII 내 금융서비스는 국제 금융거래를 위한 기능에 집중해야 하며 국내 금융서비스의 경쟁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PFII 입주 금융기관이 PFII 외부의 인도네시아 거주자로부터 예금이나 자금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카르타포스트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도 PFII 입주 기업이 국내 소매 고객 등 국내 시장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금융감독원과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은 PFII가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앙은행은 국제 금융시장과의 연계가 확대되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의 헤르만 국장은 PFII 조성 비용은 국가예산(APBN)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인도네시아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최저 15% 법인세를 규정한 글로벌 최저한세 등 국제 조세 합의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안 초안에는 PFII에 특별 조세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PFII 입주 기업에는 법인세를 0% 적용하고, 외국인 금융전문가에게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일부 서비스 조달과 주택, 상가, 창고, 도로·교량·상수도·학교·병원 등 기반시설 건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VAT)를 전액 면제하고, PFII 개발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에 대해서도 관세와 일부 사치세를 면제(0%)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PFII 감독기구는 세무 목적이나 정부의 국제협정 이행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주 기업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국회는 이달 중 PFII 법안을 통과시키고 연말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PFII의 성공 여부는 세제 혜택보다 재정적 안정성, 법적 확실성과 투자자 신뢰 확보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국내 정책 우려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주식과 국채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재정적 안정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중앙은행은 5~6월 한 달 사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하고 국채 수익률 상승을 용인하는 등 자금 유출 방지에 나섰으며, 최근에는 일부 자금이 다시 유입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 테이 치항은 정부가 제시한 3백조~5백조 루피아의 자금 유치 목표는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산 등록이나 국내 자본 이전, 부동산 또는 인프라 투자 등을 포함하면 수년 내 달성 가능할 수 있지만, 이를 순수 해외 금융자금 유입으로만 해석한다면 다소 야심찬 목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PFII의 경쟁력은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내수시장과 인프라 금융, 전기차 공급망, 녹색금융과 샤리아 금융, 패밀리오피스 유치 등에 있다며, 싱가포르와 정면으로 경쟁하게 되는 지역 금융허브보다는 인도네시아 관련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기보다는 제한적으로나마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일부 활동을 유치할 수는 있겠지만, 인도네시아가 수년간 지속적인 법적 예측 가능성, 규제 독립성,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체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주요 국제 금융 중심지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달라스대학의 샤프루딘 까리미 교수도 10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PFII가 인프라 금융과 기후 및 탄소금융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금융 분야에서 싱가포르나 DIFC와 경쟁하려는 전략은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PFII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법 신뢰성, 자본 송금의 자유, 자금세탁방지 기준, 투자자 보호 체계 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르랑가대학의 경제학과 라흐마 가프미 교수는 6월 29일, "국제금융센터는 건물이나 법률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파는 사업"이라며 초기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PFII는 값비싼 '상아탑'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