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광물거래소 추진에 전문가들 "신뢰성과 유동성 확보가 관건" > 경제∙비즈니스

니켈 광산 (사진=AKP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광물 및 전략 원자재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가격 결정력을 높이고 주요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전문가들은 충분한 유동성과 시장 신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새 거래소는 지난 6월 4일 개정된 금융부문개발강화법(P2SK)에 따라 금융감독원(OJK)의 감독을 받게 되며, 석탄과 니켈 등 전략 원자재의 기준가격을 형성하는 가격발견 플랫폼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는 상품선물거래감독청(Bappebti) 감독 아래 선물거래를 주로 중개하는 민간 운영 거래소인 인도네시아상품 및 파생상품거래소(ICDX)와는 성격이 다르다.

경제개혁센터(CORE)의 유수프 렌디 마닐렛 연구원은 인도네시아가 이미 2013년에 주석, 2023년 팜원유(CPO) 거래소를 설립했지만 거래 유동성 부족으로 국제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11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준가격은 충분한 거래량과 지속적인 거래,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형성된다"며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 목표는 “상당히 야심찬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아직 조직 구조와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단계인 만큼 거래 인프라와 감독 체계, 거래 시스템 구축, 시장 신뢰 확보 등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수프는 새 거래소가 기존 거래소와 다른 점으로 소유구조와 감독 체계, 그리고 국가 기준가격 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꼽았다.

이번 광물 거래소 설립 계획은 최근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의 자회사인 DSI (PT 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 출범과도 맞물려 있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지난 5월 국회 연설에서 DSI가 내년부터 광물 수출 계약과 선적, 대금 결제를 담당하는 종합 무역기관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광물 수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이전가격 조작(Transfer Pricing)과 수출가격 축소 신고(Under-invoic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 때문에 광물 거래소가 DSI와 연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연계될 경우 DSI가 거래소에서 형성된 기준가격 사용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새 거래소가 DSI나 상품선물거래감독청(Bappebti)과는 별개의 기관이 될 것이라며 기관 간 역할 중복을 피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수프 연구원도 감독기관과 운영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거래소 이용을 의무화할지 자율에 맡길지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 참여 방식은 거래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의무 참여 방식은 거래 비용 증가와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의 목표는 글로벌 가격 결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과 투명성, 신뢰를 갖춘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 주권 강화와 국가 수입 증대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광산전문가협회(Perhapi)도 거래소 설립을 전략적 조치로 평가했다.

협회 자문위원장 리잘 까슬리는 12일 "인도네시아는 팜유와 니켈, 주석, 알루미늄, 석탄 등 주요 원자재의 핵심 공급국인 만큼 가격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국제 시장에서는 런던금속거래소(LME), 상하이금속시장(SMM), 말레이시아팜유위원회(BPOB) 등이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며, 새 거래소 역시 정치적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거버넌스와 투명성, 책임성이 거래소 신뢰 구축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광산전문가협회 회장 수디르만 위디도 거래소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행 과정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거래를 국내 거래소로 이전할 경우 기업들의 준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최근 광물 및석탄 분야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로 일부 광산주가 순이익 감소 가능성을 반영해 하락했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소 전환 과정에서 신규 계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상품 판매와 수출 물량이 감소해 단기적으로 국가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디르만 회장은 "거래량과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광물 거래소는 국제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글로벌 광산업계는 계속 다른 해외 거래소를 기준가격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국제 거래자들의 신뢰는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는 만큼 안정적인 기술 인프라와 견고한 법적 기반,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