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전략 원자재 수출 일원화 사실상 철회…가격 감시 강화로 선회 > 경제∙비즈니스

수마뜨라 잠비 지방의 팜농장에서 노동자가 팜열매를 수확하고 있다. 2023.6.29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탄, 팜유, 페로합금 등 전략 원자재 수출을 국가가 단일 창구로 통제하는 방안을 사실상 철회하고, 대신 수출 가격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1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전략 원자재 수출을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 산하 국영기관인 다난타라 숨버르 다야 인도네시아(DSI)를 통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수출업체와 해외 구매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계획을 축소했다고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스(ST)가 전했다.

앞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 전략 원자재 수출을 DSI가 총괄하도록 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당시 초안에 따르면 해외 구매자는 인도네시아 수출업체와 직접 거래할 수 없으며, DSI가 계약, 선적, 대금 결제를 관리하는 구조였다. 전환 기간은 6월 1일부터 시작해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가 단일 수출 창구 역할을 하는 방식 대신, 수출 가격이 실제 시장가격에 부합하는지를 감시하는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투명한 가격 산정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수출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면 수출업체에 가격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출업체가 세금과 로열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적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언더인보이싱(under-invoicing)'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수 누수를 줄이고 해외로 이전되는 이익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DSI가 단일 수출업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공정한 가격을 보장하는 중개·감독 역할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현지 언론에 보도된, DSI의 ‘이윤 추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DSI는 운영비 충당을 위해 거래 금액의 0.05~0.1% 수준의 소규모 수수료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구매자와 인도네시아 수출업체 간 기존 상업 관계도 유지되며, 거래 내역만 정부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2025년 석탄, 팜유, 페로합금 수출액은 총 661억3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시장에서는 기존 수출 일원화 방안에 대한 우려가 즉각 반영됐다. 발표 다음 날인 5월 21일 인도네시아 종합주가지수(JCI)는 3.54% 급락했으며 이후 일부 반등했다.

국립개발대학교 베테랑 자카르타(UPN Veteran Jakarta)의 경제학자 아흐마드 누르 히다얏은 "시장은 정부의 의도보다 정책 설계를 본다"며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지에 더 집중한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지붕 수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업체가 전문성을 갖췄는지,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지를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DSI가 수출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계약 안정성을 떨어뜨릴 경우 투자자들이 위험 프리미엄을 높게 반영해 투자와 거래를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지난 6일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보낸 서면 메시지에서, 일부 팜유 수출업체들이 규정 위반과 제재를 우려해 예정된 선적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자원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부가가치가 싱가포르로 이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특히 언더인보이싱과 제3국 경유 거래를 통해 수십 년간 막대한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자카르타 싱크탱크 넥스트 인도네시아 센터(NEXT Indonesia Centre)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산 팜유 상당량이 싱가포르를 거쳐 미국과 유럽에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수출업체는 계열 무역회사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뒤 해외에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의 수출 수익과 세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상품이 물리적으로 국가에 반입되지 않고 무역 중심지를 통해 거래되는 중개 무역은 국제 상거래에서 합법적인 관행이다. 인도네시아가 우려하는 것은 중개활동 자체보다는 상품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행위인 것이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5월 연설에서 34년간 천연자원 관리 부실로 발생한 누적 손실 규모가 약 9,08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인도네시아 수사당국은 팜유 수출 과정의 언더인보이싱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꼰딴(Kontan)에 따르면 국가경찰 수사국은 지난 5월 29일 대형 팜유 수출기업의 자카르타 사무실을 방문해 관련 무역 서류를 압수했다.

다만 정부가 문제로 지목한 싱가포르 경유 거래가 모두 부가가치 유출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싱가포르가 국제 원자재 거래에서 금융, 보험, 중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공공정책 전문가 린 츠 웨이는 "화물이 실제로 싱가포르를 거치지 않고 인도네시아 항구에서 최종 목적지로 직접 운송되더라도 계약, 신용공여, 운송, 보험, 중재 서비스 등은 싱가포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업분석가도 "싱가포르는 600개 이상의 항만, 200여 개 해운사, 400개 이상의 국제 무역기업과 연결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자금조달, 물량 통합, 보험, 선박 용선, 목적지 변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싱가포르는 국제 중재 중심지라는 강점이 있으며, 법률이 모두 영어로 작성돼 있어 해외 구매자들이 인도네시아어 법규보다 더 높은 신뢰를 갖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