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의회, 국가 재정법 개정 논의 본격화…”재정적자 상한 변경은 없을 것”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국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의회가 국가재정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재정적자 한도 규정 변경은 당장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 고위 관계자가 25일 밝혔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대규모 지출 정책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의 재정 건전성에 주목해왔다. 특히 연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국가부채를 GDP 대비 60%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재정준칙이 완화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는 올해 인도네시아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국가재정법상 재정 및 부채 한도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의회 재정위원장인 무하마드 미스바꾼은 “아직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고 말하며 재정준칙 변경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의회가 조만간 여러 금융 관련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옴니버스 법안 초안 작업에 착수할 것이며, 이번 개정은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 설립에 맞춰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개정의 핵심 내용은 기존 법률상 국가 투자 관리 주체를 재무부 장관에서 다난따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영기업 배당금 역시 국가예산 수입이 아닌 다난따라로 귀속될 전망이다.

미스바꾼 위원장은 중앙은행 역할 확대를 담은 금융시스템법 개정안 논의가 마무리되면 재정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옴니버스 법안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중앙은행의 경제성장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임기 내 연 8%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국영기업 전체를 산하에 두는 다난따라를 출범시켰다. 다난따라가 관리하는 자산 규모는 9천억 달러가 넘는다.

또한 다난따라 산하의 한 기관은 석탄, 팜유, 페로합금 등 전략 광물 및 원자재의 단일 수출창구 역할도 맡게 됐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