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광물 로열티 인상안 연기 > 경제∙비즈니스

니켈 광산 (사진=AKP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요 광물 자원에 대한 로열티 인상 계획을 업계 반발에 따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공개된 인상안은 최종 결정이 아닌 의견 수렴 단계라고 강조했다.

 

1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구리·금·은·니켈·주석 등에 적용되는 비세수국가수입(PNBP) 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정부령 제19/2025호 개정안을 검토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리 정광 로열티 상한은 기존 10%에서 13%로, 금 로열티는 16%에서 최대 20%로 인상되며, 주석 로열티는 최대 20%로 두 배 가까이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11일 자카르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 협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피드백이 좋지 않다면 즉시 수정할 것이며, 아직 정부령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지 증권사 BRI 다나렉사 증권(BRI Danareksa Sekuritas)은 로열티 인상안이 광산업체들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및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국면에서 국가 재정 수입 확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바흐릴 장관은 기업과 시민사회 양측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다며 “국가도 이익을 얻고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규정 제정 전까지 추가 공개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정부 광물 기준가격(HMA)이 크게 상승하면서 광산기업들이 초과이익을 얻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국가 몫도 함께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하면 부담 역시 낮아지는 구조로 로열티 체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부 광물석탄국장 뜨리 위나르노는 정부가 현재 업계와 로열티 수준, 가격 구간, 전환 기간, 수익성 영향, 규제 안정성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광물 및 석탄 부문의 비세수국가수입 제도는 단순한 재정 수단이 아니라 국가 자원 관리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광물과 석탄 자원이 국가에 최적의 부가가치를 제공하면서도 산업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