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차량호출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수수료 8% 상한 도입 > 경제∙비즈니스

2025년 5월 20일, 자카르타의에서 차량호출 플랫폼 운전기사들이 수수료 10%인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차량 호출 플랫폼의 수수료 상한을 대폭 낮추는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보워 대통령은 5월 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행사 연설에서, 플랫폼 기업이 기사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상한을 기존 20%에서 8%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사들의 수익 배분 비율은 기존 80%에서 최소 92%로 확대된다. 다만 해당 규정의 시행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규정에는 수수료 인하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 기사들에게 사고 및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땀 흘려 일하는 것은 기사들인데 수익은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최대 시장에서 운영되는 차량 호출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해 1월 로이터통신은 이같은 규제 도입 계획이 플랫폼 기업의 수익 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의 이륜차 기반 기사들은 하루 최대 15만 루피아를 벌지만, 플랫폼 수수료와 연료비 등 비용 지출로 실제 수입은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번 규정은 인도네시아 기술기업 고또(GoTo)와 싱가포르 기반 그랩(Grab)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에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자카르타와 수라바야에서는 수천 명의 차량 호출 및 배달 기사들이 수수료 상한을 10%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들은 할인 요금 정책 중단과 함께 국회가 기사 단체 및 플랫폼 기업과의 협의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젝(Gojek)은 장기적으로 기사 복지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수료를 20%에서 낮추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조치에 대해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사 단체들은 정부가 요구했던 수수료 상한(10%)보다 더 낮은 8%를 제시한 점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하며, 수익 증가와 보험 확대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약 수백만 명에 달하는 차량 호출·배달 기사들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장에서는 수수료 외에도 연료비, 할인 프로모션, 플랫폼 알고리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하가 실제 소득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