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무상급식용 전기 오토바이 대량 구매 논란…재무부, 내부 혼선 인정 > 경제∙비즈니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주력 정책인 무상 급식 프로그램이 2025년 1월 6일 처음 시행됐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무상 급식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기 오토바이 조달을 둘러싼 혼선을 공식 해명하며, 2026년에는 추가 구매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10일 재무부에서 “어젯밤 다시 확인한 결과 올해는 구매가 없으며, 추가 조달도 없다”고 밝히고, 그간 제기된 혼선의 원인으로 부처 내부 의사소통 오류를 지목했다.

 

그는 “초기 보고 내용이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일부 예산안은 자신 취임 이전에 제출 및 승인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억으로는 거절한 사안이었지만 일부는 이미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번 해명은 무상 급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만 대의 전기 오토바이를 조달하는 계획이 알려지며 예산 효율성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국가영양청(BGN)은 모든 조달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단 힌다야나 청장은 “조달 과정은 정부 내부감독기구(APIP)의 검토를 포함해 여러 단계 절차를 거치며, 최종 승인도 재무부가 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개발기획청(Bappenas)은 기술적 조달이 아닌 사업 성과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관 간 역할이 구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어 해당 기관이 국가 자금 관리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가영양청은 당초 계획된 2만5천대 중 2만1,801대의 전기 오토바이를 이미 확보했으며, 총 사업비는 1조 루피아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차량은 국내 업체인 아들라스  사라나 엘렉트릭(PT Adlas Sarana Elektrik)이 생산한 ‘Emmo JVX-GT’ 모델로, 도로 및 비포장 도로 주행이 가능하며 대당 약 5천만 루피아에 판매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투쟁민주당 사무총장 하스또 끄리스띠얀또 는 “이번 전기 오토바이 대량 조달은 예산 낭비이자 정책 방향과 실행 간 불일치”라며,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강조해온 효율성 및 국내 산업 육성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별도로 국영 식품기업 아그리나스 빵안 누산따라(PT Agrinas Pangan Nusantara;APN)를 통해 ‘홍백 마을협동조합(Koperasi Desa/Kelurahan Merah Putih)’ 프로그램에 사용할 픽업트럭 최대 16만 대를 수입할 계획이며, 주요 물량은 인도에서 조달하고 추가 공급은 일본, 중국 등에서 확보할 계획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