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유가 급등 시 연료보조금 축소 가능성 시사…“재정 부담 감당 어려우면 유가 인상 불가피” > 경제∙비즈니스

쁘르따미나 주유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경우 연료 보조금 축소와 연료 가격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은 6일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보조금 축소를 논의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국민이 일부 부담을 나눠야 하며 이는 결국 연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시장 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연료 가격을 일정 수준에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예산 편성 시 국제 유가 가정치를 설정해 해당 수준을 기준으로 보조금 규모를 산정한다.

정부가 설정한 2026년 예산상의 국제 유가 가정치는 배럴당 70달러다. 그러나 재무부는 현재 최악의 경우 국내 원유 평균 가격이 배럴당 92달러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을 보고 있다.

실제 국제 유가는 중동 갈등 여파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주 28% 상승해 배럴당 92.7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사드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장관은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수일 내 생산 중단에 들어갈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가 상승은 인도네시아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싱크탱크 에너지전환연구소(ESI)는 국제 유가가 1달러 상승할 때마다 인도네시아 연료 보조금 지출이 약 7조 루피아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 지출을 감당하려면 정부는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올해 두 달 만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0.53%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재무장관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국제 유가가 연평균 92달러를 기록할 경우 재정적자가 GDP 대비 3.6%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법정 상한선인 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재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지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규모 사회정책인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이 조정 대상 중 하나로 거론된다.

뿌르바야 장관은 지난 3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8,300만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의 규모를 일부 축소할 경우 약 100조 루피아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급식 자체 예산은 유지하고 대신 급식 관련 주방 시설 장비(오토바이·컴퓨터 등) 조달 비용에서 절감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부 교량이나 학교 건설 사업 등 인프라 지출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중동 전쟁 여파로 루피아 약세도 나타나고 있다. 루피아 환율은 6일 달러당 16,925루피아로, 공습 이전 수준인 16,760루피아보다 크게 상승했다. 원유 거래가 달러로 이뤄지는 만큼 루피아 약세는 수입 원유 비용을 추가로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은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재정 부담 확대나 물가 상승 압력 중 하나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뿌르바야 장관은 연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에너지 보조금 축소보다 국가 예산이 먼저 충격을 흡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소비자 연료 가격 상승과 함께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활용해 에너지 가격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안달라스 대학교 샤프루딘 까리미 경제학 교수는 “국가 예산을 완충 장치로 활용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위기 초기 대응으로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이는 일시적이고 선별적인 조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6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보조금을 충당하기 위해 생산적 지출을 무분별하게 삭감하면 인플레이션 문제를 성장 둔화 문제로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잘못된 보조금 지급을 최소화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며, 국가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희생하지 않고 단기적인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아시아 분석가인 테이 치 항(Tay Qi Hang)은 6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재정을 완충 장치로 사용하는 것은 경제·정치적으로 가장 덜 충격적인 선택”이라며 “정부는 가계 소비 위축과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급격한 연료 가격 인상보다 재정 압박 확대를 일정 부분 감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소비자보호청(BPKN)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연료 구매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재기 자제를​ 요청했다.

안따라통신에 따르면, 무프띠 무바록 청장은 7일 성명을 통해 “국민들은 글로벌 상황을 인지하되 과도한 연료 구매는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부자바 즘브르, 북수마뜨라 메단, 아쩨 등지에서 연료 구매량이 증가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