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불확실성이 발목 잡은 인니 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 목표 또 미달 > 경제∙비즈니스

족자카르타 구눙 끼둘의 한 주민 집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는 지난해에도 석탄과 가스가 여전히 전력 공급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거듭 강조해온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부진의 원인으로 실행 단계에서의 정책 이행 의지 부족과 잦은 규제 변경으로 인한 투자 불확실성을 꼽았다.

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체 전력 생산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5년 기준 15.75%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수력과 태양광 발전 설비 확충에 힘입어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15.6기가와트(GW)로 1GW 이상 늘어났으며, 바흘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이를 “상당한 증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체 전력 설비 용량이 연간 약 7GW 확대됐고, 이 증가분의 대부분이 화석연료에 의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효과가 상쇄됐다.

 

필수서비스개혁연구소(IESR)의 파비 뚜미와 소장은 지난 5년간 재생에너지 비중 실적이 지속적으로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2025년 목표였던 23%는 개정 국가에너지정책(KEN)에서 17~19%로 하향 조정됐지만, 2025년 실적치 15.75%는 조정된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했다.

 

파비 소장은 2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려 할 때, 구조적인 병목과 복잡한 인허가,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혼란스러운 환경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변동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며, 한때 정책의 핵심이었던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폐지되고,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순계량(net-metering) 제도 또한 2024년에 돌연 중단된 점을 예로 들었다.

 

또한 법과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일관되게 이행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책을 ‘무분별하다’고 인식하는 고위험 국가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영전력회사 PLN의 계획 이행 부진도 문제로 꼽혔다. PLN의 2021~2030년 전력사업계획(RUPTL)은 2025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10GW 확충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달성률은 25~30%에 그쳤다. 

최근 에너지 프로젝트의 인허가가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사례도 계약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투명한 법적 절차 없이 허가가 철회되면서,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전환 투자 자본에 있어 고위험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저렴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하려는 정부 목표와 충돌한다.

 

파비 소장은 다수의 국제기관 평가에서도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내 주요 재생에너지 투자 목적지로조차 분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투자 환경 개선”이며 “인센티브 제공만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정책과 금융조달이 가능한 프로젝트라는 근본적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너지경제 및 재무 분석기관 IEEFA의 무띠아 유스띠까 연구원은 3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2030년까지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23% 달성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보조금 개편과 대규모 태양광 발전 확대 등 보다 강력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31일 기준 보조금 및 보상금의 실질 지출액은 218조 루피아로, 연간 예산 한도 498조8천억 루피아의 43.7%에 달했다. 같은 기간 에너지 보조금과 보상금은 176조 5천억 루피아로 전체 한도의 44.8%를 차지했다.

 

국내 전력 수요가 공급 능력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가운데, 연료 가격 안정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지출은 다른 부문에 대한 공공 투자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재정적으로 고착화시키므로, 재생 에너지로의 신속하고 단호한 전환은 환경적 책임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공동 송전망 구축이나 PLN 자산 분할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민간 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국가 전력 인프라의 현대화를 가속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파비 소장은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돼야 하며, 그 미래를 위한 토대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