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불법 담배에 ‘특별소비세’ 도입 추진…업계 “시장 왜곡” 우려 > 경제∙비즈니스

중부자바 뜨망궁 쯔모로 마을의 담배 경작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불법 담배 확산을 억제하고 압박 받는 국가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불법 담배에 대한 특별 소비세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도 설계가 미흡할 경우 시장 질서를 해치고 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19일 해당 계획을 공개하며,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담배가 합법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라며, 특별 소비세가 부과된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할 경우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세 대상은 마두라, 수므넵 등지의 순수 국내산 소규모 담배 제품이며, 해외산 불법 담배는 무관용 원칙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뿌르바야 장관은 이 제도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도입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세수 효과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며 향후 하원(DPR) 논의도 필요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담배 생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할 경우 수조 루피아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방안은 담배 소비세 수입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2025년 담배 소비세 수입은 221조 7천억 루피아로 예산 목표의 90.8%에 그쳤으며,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담배 생산량도 3% 줄어 3,078억 개비로, 10여 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산업 안정과 고용 보호, 불법 담배 확산 억제를 이유로 올해 담배 소비세(CHT)와 소매최저가격(HJE)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년 가까이 이어진 두 자릿수 인상 기조를 중단한 것으로, 업계는 그간의 급격한 세율 인상이 불법 담배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해왔다.

 

한편 세관당국은 단속을 강화해 2025년 말까지 불법 담배 14억 개비를 압수했으며, 이는 2024년 7억 9,200만 개비 대비 77.3% 증가한 수치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는 올해 세율 동결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소비세 체계 도입은 세수, 고용, 공중보건, 불법 담배 근절 간 균형을 고려해 신중히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배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도네시아 담배커뮤니티연합(AMTI) 역시 세율 동결이 일시적 완화 효과는 있으나, 높은 세율과 낮은 구매력으로 인해 소비가 저가/저세율 담배나 불법·자가제작 담배로 이동하는 ‘다운트레이딩’ 현상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 기계 생산인 불법 담배에 새로운 소비세를 적용할 경우, 노동집약적인 합법 수제 끄레떽(kret다)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담배 산업 정책이 단편적이라며, 산업을 위축시키기보다 소비 관리에 초점을 둔 명확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백담배제조업협회(Gapprindo)도 소비세 구조 개편은 강력한 감독과 법 집행이 병행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과세 기반 확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불법 담배 비중 축소에 실패할 경우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기업의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소비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중기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