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 자신의 조카 중앙은행 부총재로 지명…통화정책 독립성 논란 확산 > 경제∙비즈니스

쁘라보워 수비안또 인도네시아 대통령(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자신의 조카를 중앙은행 이사회 이사 후보로 지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또마스 지완도노 재무부 차관이 중앙은행 이사회 합류를 위해 조만간 의회의 적격성·도덕성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완도노 차관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전직 기업인 출신으로, 현 중앙은행 이사회 멤버인 주다 아궁을 대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보워 대통령이 현재 약 5%인 경제 성장률을 2029년까지 8%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성장 드라이브가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해 중앙은행이 정부 사업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부담 분담(burden sharing)’ 합의를 발표한 이후 더욱 증폭됐다. 중앙은행이 재정 정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중앙은행 이사회는 총재와 여러 명의 부총재로 구성되며, 각 이사회 멤버는 기준금리 등 핵심 통화정책 결정에 대해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통상 이사회 멤버는 경력 중앙은행가, 경제학자, 또는 상업은행 출신 고위 임원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

 

지완도노 차관은 지난해 재무부 대표 자격으로 최소 한 차례 BI 통화정책 회의에 참석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의결권은 없었다. 현지 매체 IDN파이낸셜은 지완도노가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오는 2월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은행과 관련 인사들, 그리고 쁘라보워 대통령 측은 이번 보도에 대해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중앙은행은 이번 주 정례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인사는 국회가 중앙은행의 경제성장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논의 중인 시점과 맞물려, 향후 인도네시아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과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