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차량호출 기사 처우 대폭 개선 검토…플랫폼 수익성 타격 우려 > 경제∙비즈니스

온디맨드 운전자들이 자카르타에서 플랫폼 수수료 10% 인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2025.5.20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차량호출 플랫폼 운전기사들의 소득과 사회보장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동남아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영업 중인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기사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이 기사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상한을 현행 20%에서 10%로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차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에 수수료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조정은 플랫폼의 마진을 더욱 제한할 전망이다.

초안은 또 플랫폼 기업이 기사들의 사고 및 사망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노후보장·연금 보험료도 기업과 기사 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 기사 약 700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사고·사망 보험 비용만 해도 기사 1인당 월 약 1달러에 달할 수 있어, 기업의 연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초안을 확인한 한 업계 관계자는 로이터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러한 변화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보험료 부담으로 연간 지출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플랫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나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는 기사 수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은 기사들이 정규직이 아닌 ‘플랫폼 노동자(gig worker)’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 제도 도입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초안에는 정부가 기업과 온라인 교통 노동자 간 계약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 결성 권리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논의는 인도네시아 최대 차량호출 플랫폼 기업 고또(GoTo)와 싱가포르 경쟁사 그랩(Grab) 간 합병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왔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시장 독점이 심화돼 기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쁘라보워 행정부는 최근 기사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대변인 쁘라스띠오 하디는 이들을 “경제의 영웅”이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8월 학생 주도의 대규모 시위에 차량호출 플랫폼 기사들이 참여하면서 이들의 정치적 존재감이 더욱 부각됐고, 시위 도중 오토바이 택시 기사가 사망한 사건은 플랫폼 노동자의 취약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크게 높였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의 시와게 다르마 나라가 선임연구원은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은 수수료와 권리를 둘러싸고 반복적인 시위를 벌이며 점점 더 눈에 띄는 정치적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조사업체 모르도르 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인구 규모와 디지털 결제 확산을 배경으로 2024년 아세안(ASEAN) 택시 시장의 37%를 차지하며 역내 최대 시장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령 초안은 차량호출 플랫폼뿐 아니라 홍콩 기반의 라라무브(Lalamove), 홍콩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물류업체 J&T 익스프레스(J&T Express) 등 온디맨드(on-demand) 물류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초안이 최종안인지,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대통령실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