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25년 재정적자, 법정 상한선 가까스로 지켜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재무부(사진=재무부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 국가예산을 법정 재정적자 상한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가까스로 마무리했다.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지출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일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2025년 연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9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제정된 법률에 따라 설정된 3% 상한선을 넘지 않은 수치지만, 당초 2025년 국가예산법에 명시된 목표치(2.53%)와 정부가 지난해 중반에 제시한 전망치(2.78%)를 모두 웃돌았다.

 

뿌르바야는 장관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경제에 대한 자극이 필요하다”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출을 줄이면 적자를 없앨 수 있지만 “그 경우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수입은 2,760조 루피아(1,640억 달러)로 연중 중반에 하향 조정된 목표치의 91.7%에 그쳤다. 국가 총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세수는 중반 목표 대비 87.6%에 그쳤으나, 관세 및 소비세, 보조금 등 기타 세입 항목은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근접했다. 재무부는 세수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니켈 등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을 꼽았다.

 

반면 국가지출은 3,450조 루피아로 중반 전망치의 95%를 기록했으며, 각 부처 및 정부 기관의 지출은 목표치를 30% 초과했다. 그 결과 수입과 지출의 격차는 695조 루피아로 벌어졌고, 정부는 차입을 통해 이 적자를 충당해야 했다. 다만 정부가 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24년 잉여 현금 85조 6천억 루피아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재정적자 폭은 더 커졌을 것이다.

 

안달라스 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샤프루딘 까리미는 8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잉여 현금은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한 예비 자금이라며, 이를 일상적인 핵심 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재정 완충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채와 현금 조달 방식 전환보다는 수입 기반 강화와 지출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채 시장 여건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쁘르마따 은행 수석 경제학자 조수아 빠르데데는 8일, 국채 수요가 견조하고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 금리는 2025년 말 기준 6.01%로, 2024년 말 7.02% 대비 101베이시스포인트(bp) 하락했다.

자카르타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경제 연구원 데니 프리아완은 인도네시아의 국채 금리가 여전히 역내 최고 수준이라며, 법적·정치적 불확실성과 취약한 재정 기초가 부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불리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금리 상승 위험이 커지면서 2026년 인도네시아의 부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베스팅닷컴(Investing.com)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10년물 국채 금리는 3.5%이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동기간 국채 금리는 각각 2.2%, 1.7%, 4.3%다.

  

뿌르바야는 “경제 기반이 개선되고 성장세가 강화되면서 올해 재정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경제성장률을 5.4%로 가정했지만, 뿌르바야 장관은 “6% 성장도 가능하다”며 성장 목표 상향 의지를 재차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