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자원 수출수익금 규제 대폭 강화…유동성·투자 위축 우려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딴중 쁘리옥항 자카르타 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초부터 천연자원 수출업체들이 수출수익금(DHE) 전액을 반드시 보관하도록하는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외환보유액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강화된 요건으로 인해 민간 유동성 악화와  투자 심리 위축을 경고하고 있다.

 

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지난 8일, 2026년 1월 1일부터 다수의 천연자원 수출업체들이 외화 수출대금을 국영은행에만 예치하도록 의무화해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출업체들이 국내 어느 은행에든 자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규정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번 변경은 3월에 정부령(PP) 제8/2025호로 개정된 정부령(PP) 제36/2023호의 추가 개정으로, 천연자원 수출수익금을 최소 1년간 국내에 묶어두는 규정을 골자로 한다. 석유·가스 수출업체는 예외적으로 수출수익금의 30%만 최소 3개월간 보유하면 된다.

 

정부는 수출수익금 예치처 지정 외에도, 수출 수익금의 루피아 전환 비율을 50%로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 규정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다.

 

재무부 경제재정전략국장 페브리오 까짜리부는 더 많은 외화를 국내에 보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뿌르바야는 환전 한도가 수만 달러 규모에만 적용될 것이며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뿌르바야는 현행 규정에는 전환 한도가 없어, 수출업체들이 일반적으로 달러 수익을 루피아로 바꾼 후 소규모 은행으로 자금을 이동시켰다가 다시 달러화해 해외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해 왔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의 목표는 수출 수익금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국내 달러 보유량이 실제로 증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수출수익금 보유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을 때, 정부는 이 정책으로 올해 8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이후 “자본 유출이 지속되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보유고가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제 강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는 수출 수익금의 추가 투자 수단으로써 외화표시 채권도 발행할 계획이다. 뿌르바야 장관은 해당 채권 발행이 “수출대금 운용을 위한 시장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부펀드 다난따라가 발행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새 규정은 조달 및 운전자본 수요에 대한 외화 사용 허용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신따 깜다니 회장은 운영자금 사용 허용 범위 확대는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환영하면서도 “이미 국내로 들어온 자금은 루피아로 전환되더라도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정책 유연성을 강조했다.

 

많은 수출업체들이 달러 기반 자금 조달에 의존하고 있어 정책 유연성이 필수적이며, 국내 금리와 운용 비용이 해외 시장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금이 장기간 국내에 묶이면 인도네시아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빠라마디나 대학의 수석 경제학자 위자얀또 사미린은 자금 배치를 국영은행에 제한하는 조치가 금융 중앙집권화라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전의 유동성 공급과 정부 전략 프로그램 역시 국영 금융기관을 우대했던 것과 유사한 흐름이라는 것이다.

 

200조 루피아와 추가 76조 루피아 유동성 공급이 모두 국영은행에만 투입된 사례와 300만 가구 주택건설 사업과 홍백협동조합 사업과 같은 정부의 전략적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국영은행들을 통해서만 운영됐던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9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금융 시장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은행 BCA의 수석 경제학자 다비드 수무알은 외환 유동성 축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민간은행의 외환 예금이 국영은행보다 약간 더 많다”며, 국영은행으로의 대규모 자금 이동이 발생할 경우국내 은행 전반에 외화 유동성 경색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간은행은 외환 인프라, 상품 및 전문 인력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은 은행의 운영 차질과 인력을 포함한 역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비드는 9일 “투자자들이 이 정책을 반(反)시장적 조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현지 민간은행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환 통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은 자본 유출을 촉발하고 결국 루피아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단기 스왑 등 허용된 다양한 거래를 통해 자금을 해외로 이동시키던 관행을 막으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감독 강화가 기업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비드는 시장 인식은 매우 빠르게 변할 수 있으며, 유동성 조건의 변화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규제 시행 전 충분한 연구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