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국영기업에 대한 자본금 투입 대폭 축소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수디르만역에 정차한 KAI 통근열차(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국영기업(BUMN)에 대한 국가 자본금 투입(PMN)을 대폭 삭감했다. 이는 새로 설립된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가 과거의 자본 출자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국영기업의 배당금을 직접 관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8일 재정 업무를 감독하는 하원 제11위원회 청문회에서 올해 자본금 투입(PMN) 규모가 11조 5천억 루피아(6억 8,960만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5조 2천억 루피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26년에 국영기업에 대한 자본 투입이 있을지 묻는 질문에 뿌르바야 장관은 국영주택금융공사(SMF) 등 재무부 관할 기업들은 여전히 지원받을 것이며, 다난따라(Danantara) 산하 공기업들의 자본금 지원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만 밝혔다.

 

과거 정부에서는 공기업 자금 조달의 핵심 수단으로 자본금 투입(PMN)을 활용해 다수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정부는 다난따라를 설립해 국영기업 경영 체계 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을 폐지했다.

 

국영기업 배당금은 더 이상 국가의 주요 수입원으로 정부에 귀속되지 않고 다난따라에 남는다. 다난따라는 올해 80조 루피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 자금을 포트폴리오 자산 재투자나 국영기업 대출·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 자본금 투입(PMN)은 2021년 71조 루피아, 2022년 59조 루피아에 달했고, 이 중 상당 부분이 인프라 프로젝트에 배정됐다.

 

뿌르바야는 올해 국가 자본금 투입 자금 중 인프라 프로젝트에 배정된 금액은 없으며, 대부분 국영주택금융공사(SMF)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난따라 산하 공기업 중 3곳만 자금을 지원받는데, 모두 교통 부문이다.

 

국영철도회사 KAI(PT Kereta Api Indonesia)는 자카르타 광역권 철도 차량 조달 및 전기 열차 차량  개조를 위해 1조 8천억 루피아를 지원받는다.

 

국영열차제조사 INKA(PT Industri Kereta Api)는 4,730억 루피아를, 국영해운및물류회사 Pelni(PT Pelayaran Nasional Indonesia)는 여객선 3척 구매를 위해 2조 5천억 루피아를 지원받게 된다.

 

이 세 건의 자금 지원은 모두 2024년 국가 예산에서 이월된 미결제 국가 자본금 투입(PMN)의 일부다.

 

청문회에 참석한 국영기업 규제기관(BP BUMN)장 겸 다난따라 최고운영책임자(COO) 도니 오스까리아는 8일, 이번 배정이 지난해 배정액의 잔여분임을 확인하며, 이번 자금 지원이 주로 국영기업법상 공공서비스의무(PSO) 이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니는 “법률상 다난따라에 위탁되는 모든 사업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들은 공공서비스의무(PSO) 이므로 정부 지원 대상이며, 그 외 기업 개선 사업 등 기타 목적의 자금은 다난따라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정부가 공공서비스의무(PSO) 프로젝트를 국영기업에 배정하기로 결정할 경우 해당 기업은 국가 자본금 투입(PMN)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 정부가 공공서비스의무(PSO)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뿌르바야는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