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임금 규정 지연에 기업 불안…투자 계획도 차질 > 경제∙비즈니스

2025년 5월 1일 자카르타 모나스(Monas)공원에서 열린 2025 국제 노동자의 날(May Day) 기념 행사(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새로운 최저임금 공식 발표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경영자들은 불안해하고 내년 예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6일 전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공식을 발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인 11월 21일을 놓쳤고, 11월 3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임금도 발표해야 한다. 야시에를리 인력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가 지방 최저임금을 산정 방식을 설명하는 새로운 규정을 아직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에 따르면, 기업들이 장부를 정리하고 자본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막판 변화가 제조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영자협회 노동부 책임자 봅 아잠은 25일, “기업이 더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연말에 더 이상 공식 변경이 없기를 바란다”며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9월 경 연간 업무 및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는 "너무 늦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인력부는 정부가 지역과 도시 간 최저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되는 공식이 올해 사용되는 공식과 다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영자협회는 정부가 정부규정 제51/2023에서 정한 임금 산정 공식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공식은 지역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지역 생산성 및 비즈니스 역량을 반영한 지수를 기반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협회는 각 지역의 생활비 수준의 격차를 반영하고, 생산성 지표와 부문별 비즈니스 강도 지표를 더 잘 통합하여 지수에 더 정확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임금 인상이 무리없이 "비례적"으로 이루어져 특히 비용에 민감한 부문에서 “산업 안정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특히 임금 변동성에 취약하다. 이는 노동력이 총 생산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거나 이전하지 않고는 예상치 못한 임금 인상을 감당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협회 부의장 산니 이스깐다르는 임금 관련 불확실성이 특히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 부문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미 일부 기업은 생산 이전 등 운영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사업의 불확실성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산니는 국내 이전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최근 공장들이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산니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8% 경제 성장 목표가 제조업과 실물 부문의 강력한 성장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는 궁극적으로 고용과 공급망 활동에 달려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명확한 임금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의 구매관리자지수(PMI)가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지난 한 해 동안 제조업 기반의 점진적인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5년 상반기 해고자가 전년 동기 대비 32.1%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제조업, 소매업 및 광업 부문에서 발생했는데, 인력부는 이를 수요 약화, 생산량 감축, 비즈니스 모델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