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기반 개혁, 15% 세율 달성으로 가는 길 > 경제∙비즈니스

2024년 12월 31일, 활동가들이 12% 부가세 인상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 본 내용은 자카르타포스트 11월 4일자에 게재된 만디리 은행의 이코노미스트 Agus Santoso의 의견입니다.

 

정부의 2025-2029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율(세율)을 약 15%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인프라, 교육, 보건 및 기타 전략적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 조달을 위한 재정적 여유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채 재원 조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높은 세율은 재정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국가의 경제적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년간 인도네시아의 세수비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2008년 13.3%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24년 10.1%를 기록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최저치인 8.3%보다 불과 1.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하락은 단순한 경기적 요인보다는 부족한 과세 기반, 낮은 납세 준수율, 제한된 재정 정책 효과성 등 구조적 요인의 복합적 결과다.

 

노동 인구의 절반 이상(59%)이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고 있어 개인 소득세와 국내 부가가치세(VAT)의 잠재적 세수 창출 기회가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세수는 여전히 원자재와 법인 소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전체 세수 비율이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

 

특별경제구역(SEZ) 내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낮추는 세금 감면 및 공제 같은 재정 인센티브는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를 초래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재정 인센티브로 인한 경제 성장이 세원 확대와 비례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구조적 취약성이 인도네시아 세수비율 정체의 주요 원인임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 내 경쟁국들에 비해 계속 뒤처지고 있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세수비율 15%를 달성했거나 초과했다. 예를 들어 태국의 세수비율은 2013년 약 15.5%에 달했으나 이후 2024년 13.2%로 하락했다.

 

필리핀의 세수비율은 2004년 11.2%에서 2024년 14.4%로 증가했다. 이러한 개선은 부가가치세 확대,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 누수 감소르 통한 준수 강화 등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개혁에 의해 주도되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확대하고 국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들 국가의 공동 경험은 단순히 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 과세 기반 확대와 행정 강화가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세율 인하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4년간 과세 기반 확대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세율 인하는 투자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 소비를 유지할 수 있으나, 과세 기반 확대 없이는 재정 역량이 약화될 것이다.

 

세금 준수 강화, 세무 행정 디지털화, 기관 간 데이터 통합, 경제의 공식화를 통해 달성되는 과세 기반 확대는 단순히 세율을 인상하거나 추가 재정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과세 기반 확대는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비공식 부문이 너무 많아서 경제 활동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세금 규정을 지키는 사람도 줄고, 개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VAT)로부터 거둬들일 세금도 제한된다.

 

또한 노동 시장은 여전히 분산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약 25.8%가 시간제로 고용되어 있어 노동력 활용도가 낮고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공식 경제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세원 확대를 제약한다. 상당한 구조적 변화와 비공식 부문의 축소 없이는 세수비율 개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과세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중소영세기업(MSME) 부문의 공식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중소영세기업은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노동력의 97% 이상을 고용하고 있지만, 현재 등록된 활동 납세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029년까지 연장된 중소영세기업 대상의 최종 세율 0.5%는 세금 납부 이력을 쌓는 동시에 공식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 납세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세 기반이 확대되고 세수가 강화될 것이다.

 

기업 측면에서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15% 글로벌 최저세율 시행이 세수 기반 강화에 중요한 수단이다. 이 정책은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공정한 몫을 확보하도록 보장하며, 다국적 기업들의 저세율 관할권으로의 이익 이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세율 정책은 건전한 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선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정부는 세수 탄력성이 높고 사회적 영향 관리가 쉬운 설탕 첨가 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도입했다. 또한 탄소세와 같은 환경세 제도를 도입하면 녹색 전환 의제를 지원하면서 새로운 세수 창출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유망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위험과 도전 과제를 예상해야 한다.

 

첫째는 거시경제적 위험이다. 세계 경제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은 법인세와 소비세를 뒷받침하는 경제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는 사회정치적 위험이다.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세금 인상은 대중의 저항을 유발하여 자발적 납세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셋째는 구조적 위험이다. 노동시장의 정규화와 세금 이해도 향상 없이는 과세 기반 확대 노력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4년 내 15% 세수비율 달성은 단순한 양적 목표가 아니라 행정 통합, 디지털 전환, 경제 정규화를 필요로 하는 포괄적인 개혁 과정이다.

 

지역 내 유사 국가들의 경험에 따르면, 성공적인 세제 개혁은 폭넓은 과세 기반, 적정 세율 설정, 일관된 납세 준수에 달려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5년에 시작된 개혁 추진력이 규율 있는 실행,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의 균형잡힌 고려를 전제로 한다면, 보다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