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자금 차입 허용, 재정건전성 약화 우려 > 경제∙비즈니스

2025년 7월 8일, 침수 피해를 입은 서부자바 브까시 지역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방정부와 지방·국영기업에 중앙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재정건전성 약화와 투자자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아시아 분석가 테이 치 항(Tay Qi Hang)은 지난 29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대출 체계는 중앙정부가 지방 및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지만, 국가와 지방 당국 간의 '오랜 재정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테이는 "차입 비용을 낮추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지만, 엄격히 관리되지 않으면 재정 규율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의 분권화된 환경에서 이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의 법적 근거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지난 9월 10일 서명한 정부규정(PP) 제38/2025호다. 이 규정은 지방 행정부, 지방 소유 기업 및 국영기업이 수행하는 인프라 프로젝트 및 기타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국가 및 지역 개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자금 집행은 재무부의 평가를 거쳐 국가의 재정 여력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됐다.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29일, 지방 행정기관들은 회계연도 말이나 초에 종종 "자금 부족을 겪는다"며 이번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단기적인 현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무장관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제시될 경우 장기 대출 허용에 대해 정부가 고려해볼 여지가 있지만, 아직 대출 제도 시행의 세부 사항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특정 기관으로 자격을 제한하지만, 구체적인 대출 한도나 금리는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대출금과 이자 비용의 합계가 해당 지역 전년도에 기록된 수입의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인도네시아 지사장 미라 아리핀은 이번 조치는 재무부가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잉여 현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광범위한 시장과 투자자들은 이 제도를 "재정 계획 개선 수단"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라는 30일, "이 조치가 인도네시아 예산 및 재정 계획 관리에 있어 큰 돌파구가 될 수 있고, 지방 정부가 지출을 더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테이는 이 제도가 중앙정부에 새로운 우발적 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방정부나 국영기업에 대출이 확대될 경우 재정 투명성과 대차대조표 외 위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이를 "즉각적인 위협보다는 가벼운 신용 우려"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평가사들은 해당 정책이 3% 재정 한도 내에서 지방정부 재정 적자를 뒷문으로 지원하는 수단이 될 경우를 특히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달라스 대학교 경제학자 샤프루딘 까리미는 신용평가사들이 항상 재정규율, 세수 기반, 채무 상환 능력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해당 정책이 재정 위험 관리를 강화할지, 아니면 비상 위험을 초래할지에 따라 투자자들의 국채에 대한 인식을 양극단으로 엇갈리게 만들수 있다.

 

샤프루딘은 31일, 중앙정부 대출이 엄격한 프로젝트 선정, 명확한 부채 한도 등과 함께 시행된다면 시장의 반응은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일 수 있는 반면, 기준이 완화되면 시장에서는 더 큰 위험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규정은 또한 자연재해 포함 재난 발생 시, 피해 지역의 지방정부나 지방공기업이 복구를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규정에는 “국가는 자연재해 피해 지역의 개발 및 생계 회복, 특히 보건·교육 서비스 제공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기존 재난 지원금에 추가로 대출을 제공할지, 아니면 이를 대체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테이는 후자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위기 자금 조달에 대한 오랜 연대적 접근 방식"에서 "상당한 이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난 피해 지역에 복구 자금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 예산을 압박하고 재건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대출이 매우 양허적이거나 재건 후 활동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조치는 재정적으로 후퇴하고 사회적으로 무감각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