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2026년 최저임금 규정 곧 발표...지역 간 임금 격차 완화 목표 > 경제∙비즈니스

2023년 11월 28일, 자카르타 곳곳에서 모인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자카르타 주지사 사무실 앞에서 최저임금 15%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국의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을 오는 11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각 지방 정부는 일주일 후 최저임금을 발표할 예정이다.

 

3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야시에를리 인력부 장관은 지난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관련 규정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각 지방 정부가 임금을 발표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발표할 것이며, 주요 관심사는 지역과 도시 간 최저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자의 공정한 분배와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자 했으며, 최저임금 수준의 지침으로 사용될 공식은 이번에 발표될 장관 규정에 명시된다. 이 공식은 예년과 다를 수 있다

 

2026년 임금 정책은 △노동자의 적정한 생활 수준 보장, △헌법재판소의 2024년 판결에 따라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 및 조정 지수 반영 등의 두 가지 주요 고려 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작년에 쁘라보워 대통령이 2025년 최저임금 6.5% 인상을 직접 결정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임금 위원회가 공식 마련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장관은  모든 노동조합과 경영자 협회로부터 의견을 모으고 전국 협의회가 규정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노동정책 책임자인 봅 아잠은 "임금을 백분율로만 인상하면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위험이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조정을 위해 구역별 조정, 백분율 인상 및 절대 인상 조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현재 모든 제안이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견 엇갈리는 노동계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노동당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의 6.5% 인상보다는 높지만, 10월 중순에 발표한 10.5% 요구보다는 낮은 7.77% 인상을 제안했다.

 

노동당과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 위원장 사이드 이크발은 이 수치가 정부의 입장과 "타협"한 것이며 작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합리적인 계산"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제안을 거부한다면 전국적인 파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협상에서 정부가 조정 지수를 0.2~0.7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임금 인상률이 6.5% 이하로 낮아질 수 있어 전국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쁘라스띠오 하디 국무장관과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하원 부의장과 함께 노동자들의 요구를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한 로비 활동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회담이 실패하면 전국적으로 시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 집회는 지난 30일 여러 지역에서 시작됐고 12월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노동조합연합(Aspirasi) 미라 수미랏 회장은 2026년 최저임금을 10~12% 인상을 요구하며, "생활비 상승을 반영하고 노동자의 구매력을 보호하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균형잡기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누산따라노동조합연합(KSPN)은 일률적인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거부했다. 그렇게 하면 지역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비용이 저렴한 지역으로 일자리가 몰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누산따라노동조합연합의 리스따디 회장은 29일, "비슷한 기술과 근무 시간을 가진 근로자가 도시별로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지역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저임금 지역의 구매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더 높은 임금 혜택을 받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전환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임금 평준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