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PIK 2, 국가전략사업 목록에서 제외...대법원 판결 따른 조치 > 경제∙비즈니스

PIK2 바따비아(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PIK2(Pantai Indah Kapuk2) 개발 프로젝트가 국가전략사업(PSN)에 지정된 것을 불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해당 사업을 국가전략사업에서 제외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4일 전했다.

 

자카르타 북부 해안과 반뜬 주 땅그랑을 따라 위치한 PIK 2 개발은 수기안또 꾸수마의 아궁 스다유 그룹과 살림 그룹이 소유한 사업이다.

 

경제조정부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는 PIK2의 관광 관련 부분만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했으며, 부동산 개발 전반에 대한 지위는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제외 조치는 공식적인 검토에 따른 것이며, 프로젝트 자체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PIK 2가 국가전략사업 목록에 포함된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경제조정부 장관실 규정 제12/2024호에 따른 해당 프로젝트 지정이 상위 법규와 상충되며, ‘열대 해안지대’ 개발 일부가 보호림 지역에 위치해 공간계획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전에 내려진 국가전략사업 지정 명령은 무효가 됐다.

 

PIK 2 사업은 지난해 3월 당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승인한 후 올해 국가전략사업(PSN) 목록에 추가됐다. 

 

조코위 전 대통령이 2015년 처음 도입한 국가전략사업(PSN) 목록은 대규모 인프라 및 국가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 향상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프로젝트를 우선시 했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프로젝트는 신속한 허가 및 토지 수용 지원부터 연결 인프라 구축, 허가 발급 우선권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받는다. 

 

PIK2 프로젝트의 관광 연계 부분은 관광부의 지원을 받았으며 국가예산 지원 없이 자금을 조달했다.

 

PIK 2의 국가전략사업 지정은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지난해 누스론 와히드 농림부 장관은 PIK 2가 지역 및 주 공간계획(RTRW)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해당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세부 공간계획(RDTR)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비판론자들은 이 지위가 민간 해안 부동산 개발 사업에 특혜를 부여한 것이며, 이 개발업체가 조코위 전 대통령의 주요 프로젝트인 동부 깔리만딴의 미래 수도 누산따라(IKN)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위험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경제조정부 장관실은 당시 이 결정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었다며 인도네시아 전역의 균형 잡힌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방어했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상장사 빤따이인다까뿍2(PT Pantai Indah Kapuk Dua)는 이번 결정이  PIK 2 내 사업 활동이나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