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생산성 위기, 동남아 최저 수준...정부 효율성 제고에 나서 > 경제∙비즈니스

eMOA 전기오토바이 제조 현장 (사진=PT.Baterai Listrik Motorind)  

 

인도네시아의 노동 생산성은 동남아시아 최하위권 수준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 미흡한 인센티브, 지역 불평등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했고, 정부는 인도네시아 노동 생산성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4일 전했다.

 

정부가 발표한 신규 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연간 생산성 증가율은 2.6%에 불과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이웃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이 지난 7일 발표한 '2025-2029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은 정책 조정, 산업 개입, 인력 개발을 통해 2045년까지 인도네시아를 세계 5대 경제국으로 도약시키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랜 구조적 병목 현상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른바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 소장은 "주요 과제가 관료주의, 정책 불확실성, 비효율성, 특히 과도한 장관 및 공무원 수"라고 지적하며, 정치 낙하산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 비효율성과 인프라 격차가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의 ICOR(증분자본생산비율)이 6을 넘는 이유는 인허가 절차가 길고 각 부처가 상충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산업 지역에서 항구나 공항으로 이어지는 물류 경로가 없는 것처럼 인프라가 산업 중심지와 단절된 경우가 많아 물류 비용을 상승시키고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지역 간 격차도 또 다른 문제다. 지난주 전국 각지 주지사들은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방지원금(TKD) 예산 삭감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며, 예산 삭감과 지급 지연이 개발 및 필수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마는 이러한 재정적 제약이 긴축 정책 및 지역 예산 삭감과 맞물려 지역 간 생산성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러니 생산성 향상은커녕 손상된 도로 보수조차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비마는 직업 교육 개혁과 훈련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생산성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강사의 질과 교육 인프라에도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계에 대한 투자 감소 문제를 제기하며, 외국 투자자들이 종종 노동력은 가져오지만 제한된 기술만 도입해 생산성 향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야시에를리 인력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안정적인 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여전히 낮다는 점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 행사에서 그가 제시한 통계표에는, 시간당 노동 생산성에서 인도네시아가 아세안(ASEAN) 평균에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생산성 성장률 측면에서 인도네시아가 태국보다 약간 앞섰지만 말레이시아에는 살짝 뒤처졌으며, 인도는 훨씬 앞서고 중국이 지역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총요소생산성(TFP) 뿐만 아니라 정책, 투자 환경 등과 연결된 'X 요인'이 중요하며, 분명한 것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적 전략과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약한 생산성이 산업의 회복탄력성을 저하시켜 여러 분야의 해고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가용 자원을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생산으로 전환하는 인도네시아의 역량은 여전히 과제라고 덧붙였다.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에 생산성 센터를 재가동하고 직업훈련센터에 '인재·혁신 허브'를 구축하며 기업 대상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200명의 생산성 전문가를 양성하고 500명의 생산성 전문가를 인증했다. 내년에는 맞춤형 노동 생산성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생산 가능 인구비율이 70% 이상 되는 '인구 보너스'를 진정한 경제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려면 생산성 향상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국가개발기획부 라흐맛 빰부디 장관은 이 마스터 플랜이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성 주도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 강화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생산성 향상의 핵심은 높은 경제 성장과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가능케 하는 지원 생태계 구축에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 생산성에 대한 의지와 문화가 부족하다며, 생산성 향상은 기술 도입, 사회구조 개혁, 적절한 인센티브 쳬계 마련 등 생산성을 뒷받침하는 생태계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인력은 해외에서는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이지만 국내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는다며, 기술 혁신과 인센티브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생산성 향상에 기술의 역할을 강조하며, 드론을 사용하는 인도 농부들이 수작업보다 0.4헥타르를 2~3배 빠르게 작업할 수 있으며, 노동력은 로봇 제작으로 전환되면서 효율성과 소득이 모두 증가한다고 말했다.

 

라흐맛은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가 중간소득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