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지방정부, 예산 대폭 삭감에 강력 반발.. "쁘라보워의 자치권 확대 공약과도 상충" > 경제∙비즈니스

2024년 11월 27일, 인도네시아 전국 동시에 치러진 지방선거(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전국의 지방 지도자들은 지방 지원금(TKD)에 대한 예산 삭감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공공 서비스 및 공무원 급여까지도 문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지역 자치 확대 약속과 모순되며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정치적 긴장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주정부 협회(APSI) 산하 18개 주지사와 8개 주 대표단이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의 사무실에 모여 내년 예산 배분에서 지방지원금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대부분의 지방은 정부로부터의  지방지원금(TKD)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국가예산에서 지방지원금을 위해 나중에 추가된 43조 루피아 포함 총 693조 루피아만 할당했다. 이 수치는 올해 전망치보다 약 20% 낮은 수준으로 2016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거의 10년 만에 가장 낮은 지역지원금이다.

 

7일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북말루꾸 주지사 셔를리 쪼안다는 지방 지원금의 일부인 지방 수익공유기금(DBH) 이 60% 삭감됐고 일부 지방 정부는 더 큰 폭의 감소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일상적인 지출을 충당할 정도밖에 안되며 인프라를 위한 예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맞서 싸웠던 분리주의 자유아쩨운동(GAM)의 사령관이었던 무자끼르 마나프 아쩨 주지사는 지방지원금을 삭감하는 것은 지방 정부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방지원금 예산 삭감은 국가의 지방 자치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부 술라웨시 주지사 안와르 하피드는 새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많은 이니셔티브가 쁘라보워의 비전 및 우선순위 프로그램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예산 하에서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부 수마뜨라 주지사 마헬디 안사룰라는 정부가 일부 계약직 공무원(PPPK)에게 정규직 지위를 부여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하며, 이 조치가 이미 삭감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 예산에 더욱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지원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중앙 정부가 직원들의 급여를 인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 정부의 저조한 지출 실적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면서, 지방 정부의 만연한 비효율성과 자금 오용을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옹호해 왔다.

 

뿌르바야 재무장관은 8일, 지역 행정부가 예산 집행 효율성을 개선하고 세수 확대 성과를 보인다면 내년 중반쯤 중앙 정부 상황에 따라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지도자들의 방문에 대해 띠또 까르나비안 내무부 장관은 많은 지역이 오랫동안 비효율적인 지출로 인해 종종 부패로 이어졌다며, 지역 지도자들에게 재정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띠또는 또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입을 늘리기 위해 지역 행정부가 "더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식당, 호텔, 주차비 등에서 세수가 새는 부분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보지도 않고 반발부터 하지 말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든 다음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연구원인 아리아 페르난데스는 지난10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지원금 축소가 정치적 불안정을 촉발하고 지역 지도자와 정부 간의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 예산은 국가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데, 올해 초 취임한 많은 지역 지도자들이 충분한 자금이 없으면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대중이 책임을 묻게 되면 다음 선거에서 그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 정책을 신중하게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자치 감시국의 전무이사 헤르만 수빠르만은 이번 지방지원금 삭감이 2025~2029년 국가 중기 개발 계획에 명시된 쁘라보워의 자치권 강화 공약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올해 초 대통령지시 제1/2025호가 발표된 이후 긴축조치가 명백해졌고, 이 지시로 2025년 지방지원금이 감소해 지역성장, 인프라 개발, 공공서비스가 타격을 입었는데 특히 재정 여력이 취약한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헤르만은 예산안이 발표된 이후 지역지도자들은 긴장하고 있으며, 시와 군 행정부도 저항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여전히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