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일본서 노동자 인턴십 확대 계획...기회와 위험 공존 > 경제∙비즈니스

2024년 12월 12일, 시리아에서 출발해 인도네시아로 돌아온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노동자들을 일본에 파견해 인터십과 실무 경험을 쌓게 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양국에 상호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경제적 위험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이프띠따 술라이만 수리야나가라 이주부 장관은 지난 9월 28일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 보도자료에서, "이주민들이 일본에서 2년, 3년, 5년, 심지어 10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라 배우고 인턴십을 수행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나중에 인도네시아의 주민 지역 개발을 위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프띠아는 인턴들은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일본 기업에서 일하게 되며, 이는 두 나라 모두에 "이중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턴들은 수료 후 귀국하여 과거에 알려진 이주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에 따라 가난하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소위 이주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100명 이상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일본의 다양한 분야에서 별도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일하고 있으며, 그들의 전문성에 따라 월 급여는 2,500만 루피아에서 5,500만 루피아까지 받고 있다.

 

이주부는 최근 곧 전역하는 예비군(Komcad) 300명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했다.

 

이프띠아는  지난 3일, 10월 중순까지 일본 정부 대표 및 이주 노동자 기관과 만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 주재 일본 대사관은 계획된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노동 공급 격차

이주부는 일본이 요구하는 인도네시아 노동자 4만 명 수요를 고려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농업과 건설, 의료에 이르기까지 24개 분야에서 2만5천명의 노동자만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보호부에 따르면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요는 연간 63만 9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8월 당시 이주노동자보호부 장관이었던 압둘 까디르 까르딩은 일본의 예상 노동 수요를 "놓칠 수 없는 큰 기회"라고 했지만, 인턴십이 수년간 지속되는 것에는 반대했다. 인턴들이 3년 넘게 일하는 것은 인턴십이 아니라 정규직업이라는 것이다. 그는 SSW(특정 숙련 근로자)나 기타 공식적인 근로 제도 등 더 나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압둘은 또한 인도네시아인과 아세안의 다른 국가 근로자들 간의 경쟁력 및 인력 준비 상태의 격차를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일본 SSW(특정 숙련 근로자) 계획의 단 12%만을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의 59%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다는 것이다.

 

기회와 위험의 공존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본 인턴십 추진에는 기회와 위험이 함께 수반된다고 말한다.

 

인도네시아 대학교 인구통계연구소의 소장인 이 데와 그데 까르마 위사나는 지난 8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이 지식의 효과적인 전수를 통해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비공식 부문에서 공식 부문으로의 인력 이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송금 유입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자카르타 베테랑 국립개발대학(National Development University Veteran Jakarta,UPNVJ)의 경제학자이자 공공정책 전문가인 아흐마드 누르 히다얏은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들이 매년 약 200조 루피아의 외화 수입에 기여하는 점을 언급하며 '기술 이전'과 송금 증가로 인한 잠재적 이익을 강조했다.

 

그러나 두 전문가 모두 노동 안정성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주 노동자의 노동 안정성은 초과 근무, 부당 임금, 학대 위험, 높은 이직 비용으로 인해 종종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파견 기관과 고용주 모두에 대한 더 엄격한 감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인턴십 프로그램의 불법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이주부는 인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파견 기관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론(soft loan)과 같은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프띠아는 이달 초, 선급금을 통해 출발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교육 비용은 국가 자금으로 지원하는 등 부담 분담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국영 대출 기관인 BNI와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또한 근로자들이 해외에 머무르며 인재 유출이 발생할 위험과 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도네시아 대학의 데와는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인턴들의 경험과 기술을 국내에 효과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일본 기업 투자 유치,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방안이 병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흐마드 교수도 숙련 인력이 떠나면서 발생할 '기술 공백'과 송금에만 의존하는 '송금 의존형 경제'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가 단순히 해외로 노동자를 보내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되며 '재통합 계획과 노동자 보호, 송금 활용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