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지방정부들, 중앙정부에 재정지원 삭감 재고 촉구 > 경제∙비즈니스

서부자바 브까시 찔린찡-찌비뚱 고속도로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전국의 지방정부 주지사들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삭감 계획에 대해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7일 자카르타 재무부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북말루꾸, 아쩨, 북수마뜨라, 서수마뜨라, 리아우 제도, 중부 술라웨시, 반뜬 주지사를 포함해 18명의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6년 지방에 배정되는 수익공유기금(DBH)과 지방 지원금(TKD)의 대폭 축소가 지역 개발과 필수 서비스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지방정부협회(APSI) 의장을 맡고 있는 잠비 주지사 알 하리스는 할당 감소와 중앙 정부의 지출 지연으로 인해 이미 많은 지역이 2026년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알 하리스는 현지에서 창출된 수익이 적고 지방 지원금(TKD)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은 재정 운용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며, 비전과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조차 무의미해지고, 정부 운영을 유지하는 것에만 급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지방에서는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들에게 성과 수당이나 운영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북말루꾸 주지사 셔를리 쪼안다 라오스는 2025년 10조 루피아였던 지방 지원금(TKD)이 2026년 6조 7천억 루피아로 줄어들어, 수익배분기금이 60%나 삭감되며, 지방 행정부의 우선 프로젝트 자금 조달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 평균 약 20~30% 예산이 삭감되고 중부 자바와 같은 지역에서는 60~70%에 달해 인프라 개발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아쩨 주지사 무자끼르 마나프와 북수마뜨라 주지사 보비 나수띠온도 이와 유사한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재정 기반이 약한 소규모 군단위 지역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지방 지도자들의 이같은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고 재정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재무장관은 이번 삭감이 예산 불일치 문제를 바로잡고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 지방 지원금이 약 2백조 루피아 감소한 반면, 총 지방 프로그램 예산은 실제 900조 루피아에서 1,300조 루피아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정책에 대한 결정은 국회 및 상위 기관에서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