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광물 가공 산업,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경쟁력 약화 > 경제∙비즈니스

석탄 수송선(사진=안따라)  

인도네시아의 투자부 차관 또도뚜아 빠사리부는 지난 2일 '인도네시아 그린미네랄 투자포럼 2025'에서 인도네시아의 광물 가공 산업이 다층적인 세금 구조로 인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물 자원부터 가공, 생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세금이 중복 부과되어 제품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산 완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비싼 값으로 책정된다는 것이다.

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투자부는 사업주에 대한 세금 의무가 너무 많아 오히려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음을 인지했다. 즉, 인도네시아 원자재를 수입한 국가가 가공품을 더 싼 가격으로 인도네시아에 다시 판매한다는 것이다.

또도뚜아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주석 땜납(Solder)의 가격이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제품의 가격보다 높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인도네시아에 광석이 있고 제련소도 인도네시아에 있지만, 최종 제품은 말레이시아에서 더 저렴하게 생산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용 차이는 말레이시아를 국제 구매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인도네시아 다운스트림 부문의 성장을 저해하며, 인도네시아 시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전략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그는 강조하며, "다운스트림 부문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대규모 투자(미화 5억 달러 규모)에 대해 5년~ 20년 동안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세금 감면을 포함한 재정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해 왔다. 친환경 에너지 투자에 대한 30% 세액 공제와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혜택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신임 재무장관은 세금 면제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기하며, 기업들이 반복적인 관용만 기대할 뿐, 기업들의 납세 준수를 장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적절한 세금 징수와 법 집행에 집중한 다음 그 수익을 경제 활성화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니켈, 구리, 금, 석탄을 포함한 12개 광물 자원에 대한 로열티를 인상해 국가 수입을 늘릴 계획이며, 이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광산 회사들은 이 정책이 특히 이 부문이 어려운 시기에 시행됨에 따라 투자를 억제하고 전체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의 세수 확대 노력이 광업 부문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주게 되면, 이는 결국 생산 비용으로 이어져 제품 가격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이전에 인도네시아의 석탄기준가격(HBA)을 기반으로 한 누진 세율 구조(석탄기준가격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로열티율 적용)를 사용하여 최대 석탄 채굴 로열티를 톤당 판매 가격의 7%에서 13.5%로 인상했다.

2023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석탄 및 광물 부문의 비과세수입(PNBP)이 16.56% 증가하여 129조1천억 루피아에 달했지만,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광업 부문의 정부 수입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