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쌀도정업체들, 쌀 가격 급등 속 압박 가중...정책 공백, 단속 강화 영향 > 경제∙비즈니스

서부자바 브까시의 농업 지역에서 농부들이 쌀을 수확하고 있다.2025.4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의 쌀 가격 상한선과 산지 가격, 소매 가격 간 격차가 좁혀지면서 지역 쌀도정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익 마진이 줄어들자 많은 업체가 가동을 줄이거나 중단하면서 공급이 줄어들었고, 최근 몇 달간 시장 가격이 상한선을 넘어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들은 조달청(Bulog)이 계속해서 높은 가격에 쌀을 비축하고 정부가 불법 혼합 쌀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쌀도정 및 무역협회(Perpadi)에 따르면, 조달과 가격 책정 간의 불일치가 국내 쌀 공급망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2월에 벼(미탈곡)의  정부수매가(HPP)를 인상했으나 소매상한가(HET)는 수개월 뒤에야 조정됐다. 이같은 정책 차이로 특히 중소 규모 쌀도정업체들의 수익성이 사라져 많은 쌀도정업자들이 생산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

 

쌀도정 및 무역협회(Perpadi)의 수따르또 알리무소 회장은 지난 16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2월에 정부수매가(HPP)를 킬로그램당 6천 루피아에서 6,500루피아로 인상했지만 소매상한가(HET)는 킬로그램당 12,500루피아로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소매상한가격이 구 기준에 기반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정미업자들의 이익률에 명백한 격차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한 조달청(Bulog)의 공격적인 매입이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압박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하며, 올해 첫 수확기 동안 해당 기관이 최대 300만 톤의 쌀을 흡수해 쌀도정업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수따르또는 수확 후 건조된 쌀 가격이 킬로그램당 7천 루피아를 넘으면 쌀도정업체는 운영이 불가능한데, 현실은 8천 루피아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8월에 거의 모든 지역에 킬로그램당 13,500루피아라는 새 소매상한가가 발표된 후에도 조달청은 9월 초에야 곡물 구매를 중단했다.

 

식량주권민중연합(KRKP)의 전국코디네이터 아입 사이드 압둘라 역시 조달청의 비축 활동이 국내 쌀 산업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쌀 산업의 약 95%가 소규모 쌀도정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이 지연되었다고 지적하며, 식량 공급 및 가격 안정화(SPHP) 프로그램이 너무 늦게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아입은 16일 '기후 위기 속 쌀 가격과 식량 정책 논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1월부터 5월까지 소량만 공급됐고, 5월부터 7월까지는 정부가 기록적인 재고량을 발표할 때까지 모든 것이 보류되었다"며,  쌀이 풀렸을 때는 이미 가격이 치솟은 뒤였고, 시장 개입은 가격을 진정시키기엔 너무 늦었다고 덧붙였다. 

 

소매업자들은 소매상한가(HET) 이상으로 쌀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전통시장과 비공식 상점의 실제 가격은 종종 정부가 정한 한도를 훨씬 초과한다.

 

아입은 시장 개입이 상승하는 가격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다면서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풀린 물량도 너무 적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공급 부족은 법 집행 기관의 단속 강화로 악화됐으며, 이는 쌀도정업자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증가시켰다.

 

지난 8월, 경찰은 혼합 중급품질 쌀을 고급 쌀로 허위 표시한 혐의로 200명 이상의 쌀 거래상들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후 몇 주 동안 주요 생산자들은 슈퍼마켓에 대한 유통을 중단했다. 높은 곡물 가격과 낮은 마진이 맞물려, 단속이 잇따르면서 더 많은 정미소들이 가동을 중단하도록 밀어붙였다.

 

아입은 농민들조차 이 상황에서 얻은 게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2월 정부구매가(HPP가 6,500루피아로 인상되어 농민들에게 일시적인 호재가 되었지만, 비료·인건비·농약 비용 상승으로 순수익은 감소했다.

 

그는 농민들이 생산 도구로 취급받고 있다며 토양 건강이나 지속가능성은 거의 고려되지 않은 채 다중 재배 주기로 내몰리고, 가격이 폭락하면 농부들이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 소장은 쌀 가격의 꾸준한 상승이 공급 불균형뿐만 아니라 쌀에 대한 구조적인 과도한 의존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국가 식량 체계가 ‘쌀 우선’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고 경고했다.

 

비마는 농업부 예산의 70% 이상이 쌀에 투입되면서 인플레이션과 부족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사고(sagu), 카사바(singkong), 옥수수, 생선 등 지역 주요 식량 작물에 대한 투자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쌀에 대한 이러한 의존은 전체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든다. 쌀 생산이 흔들리면 기아가 심화되고 회복력 있는 지역 식량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가 간과되기 때문이다.

 

비마는 16일 토론회에서, "인플레이션을 분석해보면 가장 큰 원인은 항상 변동성이 큰 식량, 특히 식료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왜 쌀에만 초점을 맞추냐"면서 특히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정부 아래서 정부가 밀어붙여온 것은 식량안보의 지표가 단순히 쌀 공급량이라는 점을 강조해왔고, 쌀 공급이 충분하거나 심지어 과잉 상태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띠또 까르나비안 내무부 장관은 식량 공급 및 가격 안정화(SPHP) 프로그램이 조달청, 농업부, 국가식량청(Bapanas)과 협력해 저렴한 식량 공급 방안을 통해 하루 최대 7,400톤의 쌀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전히 자신감이 있다는 입장이다.

 

CNBC 인도네시아가 인용한 18일 장관 발언에 따르면, 105개 군·시에서 쌀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전에는 214개 군·시에서 소폭 상승을 확인했으나, 이후 전국적으로 조달청(Bulog) 쌀을 활용한 시장 개입을 실시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