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광물 관련 새 규정, 수익 감소한 광산업체에 큰 도움 안돼 > 경제∙비즈니스

석탄 수송선(사진=안따라)

 

석탄 및 광물 채굴업체들은 판매 계약에 더 많은 가격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규제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열티와 세금이 여전히 시장 가격보다 높은 국가 기준가격에 묶여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8월 8일에 서명된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령 제268.K/MB.01/MEM.B/2025호는 구매자가 동의하면 기준 가격 이하의 판매를 허용한다.

 

이 새로운 규정은 지난 3월에 발표된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령 제72.K/2025호를 대체한 것으로, 이 규정에서는 모든 판매가 정부의 석탄기준가격(HPB) 및 광물기준가격(HPM)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 때문에 경직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여전히 채굴 허가권자가 로열티와 세금을 계산할 때 석탄 및 광물 기준 가격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니켈채굴업자협회(APNI)의 자문위원인 조꼬 위다자뜨노는 지난 26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법령이 니켈 채굴업자들에게 여전히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광물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로열티는 더 높은 반면 실제 판매 가격은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진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물기준가격이 톤당 100달러인 니켈 광석을 톤당 80달러에 판매한다면, 광산업자는 현재의 누진 관세율 14~19%에 따라 최대 19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광산업자는 톤당 61달러의 수익을 얻게 되는 반면,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계산하면 톤당 64.8달러의 수익을 얻게 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광범위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이미 주저하고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법적 불일치와 그에 따른 비즈니스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운스트림 기술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게 됐다고 조꼬는 말했다.

 

외국 대출을 받은 많은 광산 회사들이 작년에 비해 루피아화가 약해져 부채 상환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정 및 비재정 정책, 특히 로열티 구조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신 규정에 따라 로열티로 인한 국가 수익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조꼬는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광물업체들이 적자를 유지하거나 마진이 얇아지면 생산과 수출량에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정부 수입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석탄광업협회(APBI)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로열티 계산에 비교적 높은 기준가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수출업체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PBI의 전무이사 대행인 기따 마야라니는 지난 26일, 새로운 규정은 기존 관행에 대한 '규제 재확인'이었지만 업계의 지속적인 과제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기따는 광산 계약에서 이중 가격 책정 메커니즘이 일반적인 관행이기는 하지만,  실제 판매 가격과 로열티 계산에 사용되는 높은 석탄기준가격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특히 글로벌 가격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광산업자들의 수익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급 효과

에너지부는 이전 규칙에 따라 3월 1일부터 수출업체들이 국내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서 국가 자원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더 비싼 석탄기준가격(HPB)과 광물기준가격(HPM)을 사용하여 열탄과 광물을 판매하도록 요구했다.

 

이 정책은 작년에 4.6% 감소한 비과세 수입(PNBP)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석탄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비과세 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석탄이 광업 부문 비과세 수입  기여도에서 약 75%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 수입업체들은 가격 정책을 준수하기를 꺼려 인도네시아 석탄 및 광물 수출 시장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석탄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구매자들은 이러한 가격 책정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수년간의 높은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겨울철 수요 부진으로 인해 중국 수입업체들의 석탄 비축량이 엄청나게 쌓였고, 적어도 한 주요 중국 구매자는 재고를 줄이기 위해 현물 수입을 중단했다.

 

이 정책의 영향은 이미 세척 보크사이트를 비롯한 다른 원자재에도 파급되어 국영 아네까 땀방(Antam)이 기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구매자를 찾지 못해 지난 4개월 동안 광물 판매를 중단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