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2026년까지 연장...3조4천억 루피아 할당 > 경제∙비즈니스

주택 모형(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6년에도 주택 부문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주택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제를 위해 3조 4천억 루피아를 할당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3일 전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이 할당에는 국내 중산층 주택 소유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20억 루피아 가격대의 상업용 주택 4만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스리는 지난 21일 하원 예산위원회와의 회의에서 모든 주택 부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정부 목표이고, 저소득층의 주택 개량에 현금 지원까지 제공하며, 중산층은 부가가치세 면제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에 발표된 예산 계획 문서에 따르면, 올해 예산 계획은 주택 구매 시 100% 부가가치세 할인을 제공하기 위해 3조 3,800억 루피아를 책정했다.

 

재무부 규정 제13/2025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구입한 주택에 대해 부가가치세 전액 면제가 적용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자는 부가가치세의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및 부분 부가가치세 할인은 주택 가격이 50억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최대 20억 루피아까지만 적용된다.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300만 주택 프로그램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 57조 7천억 루피아를 별도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예산 중 33조5천억 루피아는 주택대출유동성(FLPP)에 따른 정부 보조 모기지에 할당되며, 6조6천억 루피아는 국영 모기지 금융회사인 SMF(PT Sarana Multigriya Finansial)에 할당되며, 5조6천억 루피아는 주택 대출 및 계약금에 대한 보조금에 할당된다.

 

한편, 국영 대출기관인 BTN(Bank Tabungan Negara)은 SMF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주택대출유동성(FLPP) 프로그램에 투입하기 위해 부과되는 고금리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 21일 무역, 산업 및 국영기업을 감독하는 하원 위원회VI와의 회의에서 닉손LP 나뿌뚜뿔루 BTN 행장은 SMF의 대출 금리가 4.45%에 달한 반면, BTN은 보조금 모기지(KPR)를 고정 금리 5%로만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닉손은 높은 금리로 인해 은행의 마진이 "업계 평균 이하"로 유지되었다며, SMF에게  주택대출유동성(FLPP) 프로그램 자금 지원하기에는 너무 높은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닉손은 SMF의 주택대출유동성(FLPP) 대출 금리가 25베이시스포인트 인하되면 BTN의 보조금 모기지 마진이 7 베이시스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주택대출유동성(FLPP) 프로그램에 따른 보조금 모기지의 이자율을 6~7%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과 함께 BTN은 보조금 모기지(KPR) 대출 기간을 2~5년 연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주택 구매자의 월 할부금을 2만~3만 루피아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주택대출유동성(FLPP) 할당량을 22만 개에서 35만 개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공주택 저축프로그램(BP Tapera)의 관리기관 위원인 헤루 뿌디요 누그로호는 5월에 목표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총 예산이 35조 루피아에 달하며, 이는 22만 채의 주택을 분배하기 위한 기존 예산의 18조 루피아와 나머지 13만 채에 대한 추가 16조 4천억 루피아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영 모기지 금융회사 SMF가 7조 루피아의 자본을 투입하여 총 자금을 43조 루피아로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무부 규정이 발표될 때까지 추가 할당량의 분배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