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2026년 예산안, 정치 이슈는 넘치고 전략은 모자라 > 경제∙비즈니스

2025년 1월 6일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 첫날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새로 공개된 2026년 정부 예산에 명시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부족하자, 경제학자들은 재정 문서가 기술관료적 계산보다는 정치적 야망에 더 기반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1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 아디느가라 전무이사는 예산 계획에 과도하게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16일 말했다.

 

이 정책이 재정 규율을 포함한 기술관료적 계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포퓰리즘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정치적 측면이 많다고 비마는 말했다.

 

비마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4%로 과도하게 설정됐다며 이는 외부 압력, 글로벌 원자재 시장 침체, 국내 추진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국가가 이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가 한 해 동안 이렇게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13년 5.56%였으며, 그 이후로 대부분 5%대를 맴돌고 있다.

 

2022년 연간 성장률은 5.31%로 내년 목표에 근접했지만,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2021년에 비정상적으로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발생한 기저 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2025년 정부의 GDP 성장률 목표치인 5.2%는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87%, 5.12%를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상당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수준에서도 내년에 5.4%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큰 폭의 성장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경제학자 에꼬 리스뜨얀또도 마찬가지로 예산안이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낙관론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을 가진 "정치적 문서"라며 단순히 기술관료적인 성격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하고 철저한 점검을 언급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약화되어 온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소비력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정부는 수출 시장을 '최적화'하고 투자를 장려하며 관료체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성장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질문에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정부가 경제 성장의 원천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스리 장관은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대해서만 언급했으며,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드는 지방 정부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추구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최신 전망치인 2,860조 루피아보다 9.8% 많은 3,130조 루피아로 설정된 야심찬 정부 수입 목표에 대해서도 전략적 설명이 부족했다.  

 

내년 수입을 실현하기 위해 스리 물랴니는 세수가 전년 대비 13.5% 증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소 높고 야심찬 계획임에도 예산의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각각 5.4%와 2.5%로 가정한 것을 고려할 때 세금 증가율을 7~9%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므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7~9%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정부가 다양한 수단을 통한 "추가 노력"으로 5% 추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입 증가를 위해 과거 세금 징수에서 간과된 그림자 경제와 불법 활동도 주시하고 있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 예산 연설에서 정부가 310만 헥타르의 불법 야자유 농장을 파악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세수익 징수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없이 스리 장관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고만 밝혔다.

 

안달라스 대학교의 경제학자인 샤프루딘 까리미는 16일 분석에서 "지나치게 높은 세금 목표는 양날의 검"이라며, 이는 국가 세수 기반에 대한 정부의 낙관론을 반영하지만 실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출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샤프루딘은 역사적으로 세금 수입의 과대평가는 실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예산은 더 이상 경기 역행적인 도구가 아니라 경제 흐름을 따르는 단순한 행정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