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다난따라에 손절매 결정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제공 > 경제∙비즈니스

2025년 2월 24일(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국부펀드 다난따라(Daya Anagata Nusantara ,Danantara)를 공식 출범했다.(사진=대통령비서실 홍보국 자료)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가 투자평가를 기반으로 손실 축소 및 전략을 시행하고 이러한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다난따라의 자산 운용 지침에 관한 정부 규정 제34/2025호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연간 자산 수익률 분석, 투자 요건 및 운영 상 필요사항을 포함해 투자 성과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1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투자 자산 성과 평가 후 해당 기관은 손절매 또는 전액 손실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해당 규정은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또한 다난따라와 그 직원들이 이러한 결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해당 손실이 오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결정이 적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선의로 이루어졌고 직간접적인 이해 충돌이 없었으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난 8월 5일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서명한 새 규정에 따라 다난따라의 자산은 국가 자본 투입, 기존 자산의 개발, 정부 또는 국영기업(BUMN)으로부터의 자산 이전, 보조금 및 기타 출처에서 조달될 수 있다. 해당 자산은 주식, 증권, 현금, 미수금, 토지 또는 건물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지난 2월 24일에 출범한 다난따라는 844개 국영기업을 관리하에 두고 있다.

 

다난따라는 올해 국영기업 배당금 약 70억 달러를 받아 부진한 기업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 재투자 및 수익성과 고용 창출 잠재력이 높은 국내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난따라는 국회에서 몇 주 전에 통과된 개정된 국영기업법 제1/2025호에 따라 설립되었는데, 이 법은 성급한 심의 과정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개정된 국영기업법(법령 제19/2003호를 개정)은 국영기업 및 그 임원들에 대한 부패 사건을 조사하는 부패척결위원회(KPK)의 권한을 잠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이 발견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새 법률의 제3X조와 제9G조는 국영기업의 직원, 이사, 감사위원, 감독위원회 구성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한편, 제4B조는 국영기업이 입은 재정적 손실을 국가 손실이 아닌 기업 손실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의 설명서에는 국가 자금을 출자한 경우에도 국영기업의 손실은 기업 손실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다난따라는 최근 국영기업 이사회 구성원들의 보너스 및 보상 체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며 광범위한 개혁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국영기업 이사회에 논란이 된 정치적 인사 임명이 잇따른 후 국영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조치다.

 

비평가들은 정치적 후원 관계가 국영기업 지배구조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직 중인 차관 56명 중 30명이 주요 국영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직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보너스는 국영기업의 실제 경영 상황을 반영하는 운영 성과와 재무 보고서에 따라 이사들에게만 지급될 수 있으며, 감독위원들은 성과 보너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부 장관으로도 재직 중인 다난따라 CEO 로산 루슬라니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로 연간 약 8조 루피아의 경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