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 미국 관세 위협 속 ‘이론보다 현실’ 강조 > 경제∙비즈니스

중부자카르타의 따나아방 시장 모습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갈등과 경제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국가 변혁 전략은 '현실주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보워는 6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내각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실제 상황은 이론이나 상상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주의는 필요하지만, 상황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회 발언에서 쁘라보워는 지난해 10월 20일 취임 전 발표한 변혁 전략이 급증하는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혼란에 직면해 시험대에 올랐다고 언급하며, 이 계획이 국가적, 지역적, 글로벌 수준에서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조건'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특히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지경학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쁘라보워는 4월부터 워싱턴과의 무역 관세 협상에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미끼에 물리지 않고, 보호해야 할 주요 이익을 충분히 인식한 채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온 경제 장관들과 국가경제위원회(DEN)를 치하했다.

쁘라보워는 트럼프와의 전화 협상을 통해 무역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이 인도네시아 수출품에 부과하던 관세가 32%에서 19%로 인하됐다.

 

인도네시아는 8월 1일 초안 마감일 전에 워싱턴과 관세 인하를 위한 예비 협정을 체결한 몇몇 국가 중 하나다. 

 

7월 22일 백악관 웹사이트에 게시된 '예상 협정'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동 성명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무역 협정을 확보하기 위해 광범위한 규제 개편을 약속했다.

 

이 협정에는 미국 제품 340억 달러 상당 구매와 미국 기업에 대한 국내부품사용요건(TKDN)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완화가 포함된다.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적절한’ 데이터 보호를 갖추고 있음을 인정해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으로의 개인 데이터 전송을 허용하고, 무형 제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일부에서는 이 협정이 인도네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지역 국가들도 동일한 19% 세율을 적용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반면 제조업 강국 베트남의 수출업체들은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20%의 약간 높은 세율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베트남의 역량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이 차이는 미국과의 지역 무역 지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중요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쁘라보워는 자신의 취임일을 회상하며 현재와 같은 복잡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전쟁과 분쟁의 영향을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중동(가자, 서안, 레바논, 시리아를 포함해)에서는 세계의 눈앞에서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여성과 어린이,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또한 이스라엘-이란 갈등에서도 주요 강대국들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