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승차공유 요금 인상 계획…운전자·고객 모두 우려 > 경제∙비즈니스

주문형 (on-demand)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들이 지난 5월 20일 자카르타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10%로 인하할 것으로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3년간의 동결 끝에 승차공유 요금을 전국적으로 8~15% 인상할 계획을 발표하자 운전자, 승객 및 고젝(Gojek)과 그랩(Grab)과 같은 업계 관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운전자들의 낮은 소득에 대한 오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비평가들은 고객 수요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ojol) 운전자 협회인 가르다 인도네시아(Garda Indonesia)는 수요 감소와 운전자 수입 감소 등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이 제안을 거부했다. 이 단체는 대신 주문형 (on-demand) 앱에서 부과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10%로 제한하는 것을 우선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협회 회장 라덴 이군 위짝소노는 지난 2일, “요금 인상은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앱 수수료 인하는 회사와 운전자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한 교통부가 앱의 지원을 받는 다른 운전자 그룹과만 협의하고 독립적인 운전자 대표와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교통부를 비판했다.

 

협회는 정부가 요금 검토팀을 구성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개적으로 대화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요구하며, 승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데이터 기반 요금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 재단(YLKI)의 민원 담당관인 아리안또 하르파는 정부가 요금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들의 재정 상태와 구매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주문형 앱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요금을 대폭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온라인 승차 공유 플랫폼도 이 제안에 대해 불안감을 표명했다.

 

러시아에 본사를 둔 맥심(Maxim)은 지난 2일, 포괄적인 대화 없이는 이 정책이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수요를 감소시켜 소비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취소와 픽업 시간을 늘리고 운전자 소득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랩 인도네시아의 띠르자 무누사미 공보국장은 3일, 요금 조정은 가격에 대한 매력 감소로 인한 잠재적 수요 감소와 파트너 수입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고또(GoTo) 그룹의 고젝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며 소비자 구매력에 맞춘 경쟁력 있는 가격 책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전체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교통부와 함께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지난 5월 운전자들이 앱 요금 인상과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최소 및 최대 서비스 수수료를 적용하는 구역 기반 시스템을 구현하는 교통부 장관령 제 564/2022호에 따른 현행 요금 체계가 개정된다.

 

교통부 육상교통국장인 아안 수하난은 지난 2일, 요금 인상안이 아직 검토 중이며, 승차공유  플랫폼 및 운전자 협회와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요금 변경은 이미 시행 중인 3구간 요금제를 기반으로 하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디지털 경제 책임자인 나이룰 후다는 지난 3일, 요금 인상을 지지하지만 투명한 데이터 기반의 공식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금 인상이 너무 가파르고 과학적 설명이 부족하면 승객들이 이용을 줄일 수 있어 플랫폼 수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25년 인플레이션 목표가 2.5%이고 경제 성장률이 4.8%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7.3%의 요금 인상이 합리적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나 3년 동안 요금이 변동되지 않았고 2023년에는 2.61%, 2024년에는 1.57%의 인플레이션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 12%까지 인상도 정당하다.

 

나이룰은 요금 인상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점진적이고 투명하게 조정된다면 소비자들은 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교통 공동체(MTI)의 지역 권한 강화 부위원장인 조꼬 스띠조와르노는 요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카르타 외곽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