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미국 관세 시한 앞두고 수입 규제 완화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딴중 쁘리옥항 자카르타 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7월 9일 미국과의 양자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특정 상품과 원자재에 대한 접근을 완화하고 업계에서 오랫동안 부담스럽다고 비판해 온 중복 규정을 없애는 일련의 새로운 수입 규정을 1일 발표했다.

경제조정부 장관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는 기자회견에서, 수입 허가 완화 및 비관세 장벽 축소를 통한 규제 완화가 미국을 달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노력의 일환이라며 규제 완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시행한 조치도 있고,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조치도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유형의 수입에 대한 조건과 쿼터를 설정한 이전 무역부 규정 제36/2023 및 제8/2024는 폐지되고 무역부 규정 제16/2025 및 특정 부문에 맞춰 제정된 8개의 부속 규정에 명시된 “보다 유연한” 프레임워크로 대체될 예정이다.

업데이트된 규정은 향후 발표 후 60일 후에 발효된다.

규제 완화의 우선순위가 지정된 5개 품목에는 임산물, 보조금 지원 비료, 플라스틱 원료, 기타 연료 유형,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무료 영양식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식판이 포함된다. 이 제품들은 더 이상 수입 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이는 기존에 부과됐던 다양한 수입 제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사카린, 사이클라메이트, 알코올 기반 향료 제제, 특정 화학물질, 진주, 신발, 이륜 및 삼륜 자전거 등 나머지 5개 그룹에 속하는 제품의 수입은 현재 의무화된 관계 부처의 수입 승인 대신 국가가 지정한 조사 기관의 검증만 받으면 된다.

무역부 장관 부디 산또소는 기자회견을 통해 “무역 규정은 역동적이고 향후 변화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분류했다”며, 새로운 정책이 중복되는 규칙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에 더 많은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차관 파이솔 리자는 수입 요건 및 제한 완화가 원자재 수입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해 온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PI)를 비롯한 기업 단체들은 이전 장관급 규제로 인해 수입품의 문호가 사실상 개방되어 오히려 외국산 섬유가 시장에 급증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유입이 현지 제조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무역 규정에 따라 섬유 부문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엄격한 수입 통제를 유지하고 완제품 의류 제품에 대한 감독 및 안전 장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류, 완제품 의류 및 액세서리를 포함한 모든 수입 섬유 제품은 더 이상 무역부의 수입 승인을 받기 위해 데이터 검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기존의 수입 허가 및 측량사 보고서 외에도 산업부의 기술 승인 (Pertek)은 여전히 필요하다.

또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경에도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