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2025년 말까지 주택 200만 채 개보수 예정 > 경제∙비즈니스

서부자바 브까시 지역의 주택단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12월까지 전국적으로 2백만 채의 주택을 개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에서 43조 6천억 루피아를 배정받았다.

 

2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공공주택 및 정착부 파흐리 함자 차관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매년 30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의 일부인 이 프로그램이 이미 재무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곧 공식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표에서 남은 100만 채의 주택은 수직형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14만 채의 주택 개보수를 목표로 했던 현재의 독립주택부양지원(BSPS)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으로, 각 가구는 수리 보조금으로 2,180만 루피아를 받게 된다.

 

파흐리는 이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무부,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 사회부, 인도네시아 군경 등 여러 부처 및 기관과 더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전에 파흐리는 지역 개발자와 지역사회가 개보수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소액 대출 금융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택 200만 채를 개조하기로 한 결정은 쁘라보워 대통령의 당초 공약에서 변경된 것이다.주택부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 태스크포스를 맡고 있는 하심 조요하디꾸수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약속한 연간 300만 채의 주택은 농촌 지역에 200만 채, 도심에 100만 채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모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과 인프라의 현지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5월 19일, 마루아라르 시라잇 공공주택 및 정착부 장관은 인프라 및 취약 지역을 감독하는 하원 제5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예산 편성 및 계획부터 실제 건설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의 진전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복지정의당(PKS)의 야누아르 아리프 위보워 제5위원회 의원은 “예산도 없고 실행도 없고, 벌써 5월인데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 프로그램이 “그저 말 뿐인” 공허한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고까지 말했다.

 

한편, 이달 초에 유출된 법령 초안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주택의 최소 대지 면적을 60㎡에서 25㎡로 축소하고 최소 건물 면적을 21㎡에서 18㎡로 줄이려는 해당부처의 계획이 공개됐고, 개발자 협회는 이러한 노력이 건설 비용과 도시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인해 주택 가격을 더 저렴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루아라르 장관은 이 제안을 지지하며 부동산 대기업인 리뽀 그룹까지 끌어들여 이를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 계획은 파흐리 차관과 주택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하심이 이 제안을 거부하면서 마찰을 일으켰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