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의 느리고 불확실한 인프라 민관협력 절차, 기업들은 "지친다"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의 자카르타 경전철(LRT) 1B단계 건설 현장.2024.7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민관협력(KPBU) 제도가 지나치게 절차가 복잡하고 일정이 길어져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저해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기업들은 원활한 실행과 예측 가능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프로젝트 세부사항과 함께 더 빠른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사업부 도디 항고도 장관은 지난 3일 인프라 파이낸싱 행사에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우려를 전하며 많은 기업이 민관협력(KPBU) 프로젝트 참여에 “지쳐 있다”고 말했다.  

 

현지 기업들조차 관심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 유치를 기대할 수 있겠냐며, 정부의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전임자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만큼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추진하지는 않지만, 자바 북부 해안의 거대한 방조제 건설, 연간 300만 채의 주택 건설, 식량 단지를 위한 지원 인프라 개발 등 야심찬 메가 프로젝트가 여전히 그의 의제에 포함되어 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도로, 교량, 댐, 주택 등 1,900조 루피아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총 사업비의 60.5%인 1,150조 루피아만 부담할 예정이다.

 

나머지 753조 1천억 루피아는 다른 출처, 특히 민관협력 제도를 통해 민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민간 부문의 관심이 줄어들게 되면 여전히 민간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쁘라보워의 인프라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민관협력에 따라 민간 기업과 정부(부처, 기관, 지방 정부 또는 국영기업) 간에 계약이 체결되며,  이 계약은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이고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위험 분담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재무부는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보증과 프로젝트가 운영되면 국가가 민간 파트너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가용 지불(availability payment, AP) 메커니즘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의 주택 및 정착 담당 부의장인 도니 라하유는 정책의 분열로 인해 민관협력 계획이 느리고 지나치게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누산따라 수도청(IKN)의 부청장으로 2년 반 동안 근무하는 동안 이미 절차가 간소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착공된 민관협력 프로젝트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기업들은 언제쯤 재정적 마무리가 이루어져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계속 묻는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에서 인프라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안드레 라하디안은 길고 복잡한 입찰 절차가 민관협력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데 동의했다. 기업이 입찰 자격을 얻는 데만 최대 6개월이 걸리고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또 6개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안드레는 지난 9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기업이 최종적으로 입찰에서 낙찰될 때쯤이면 이미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초기 타당성 조사에 사용된 재무 가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입찰이 진행될 때 수년 전의 상황이 아닌 최신의 상업적 요인이 반영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입찰에 성공한 후에도 불분명한 소유권으로 인해 토지 확보 과정이 복잡해지는 것과 같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프로젝트가 지방 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경우 기업은 종종 지역 공무원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안드레는, 프로젝트의 자격 요건과 사양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이 번거롭고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료도로와 같은 일부 분야는 민간 투자자가 관리하기에 더 성숙하고 관리하기 쉬워진 면도 있다. 하지만 공항, 교량 개보수, 도로 건설, 수자원 인프라 등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위험이 높다.

 

경영자협회는 지난 2일 인프라 조정 및 지역 장관과의 회의에서 이같은 우려를 제기하고, 기존 1년 이상 걸리던 계약 수주 기간을 3~6개월로 단축하기 위한 간소화된 로드맵을 제안했다.

 

인프라 조정부 장관실의 헤르자끼 마헨드라 뿌뜨라는 지난 4일, 민관협력사업 프로세스가 장기화 된 것은 국영기업(BUMN)이 프로젝트 소유주로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민간 기업은 단순히 하청업체로만 운영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쁘라보워 행정부는 특히 국가예산의 한계를 감안하여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민간 기업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