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경기 부양책 개편...임금 보조금 두 배 인상, 전기료 할인 취소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LRT 1B단계 건설 현장 노동자(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6월과 7월에 계획된 소비자 부양책 내용을 막판에 일부 변경했다. 전기료 할인을 취소하는 대신 임금 보조금을 두 배로 늘린 것이다.

 

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금을 개인당 월 15만 루피아에서 30만 루피아로 두 배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수혜 대상에는 월 최대 350만 루피아를 버는 약 1,730만 명의 근로자와 계약직 교사를 일컫는 ‘명예 교사’ 약 56만 5천명이 포함된다.

 

보조금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사회보장기관(BPJS Ketenagakerjaan)이 조달하지만, 정부가 국고에서 10조 7,200억 루피아를 따로 마련해 이 프로그램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임금 보조금은 소비자 지출을 늘리기 위한 일련의 조치의 일환이다.스리 장관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소비자 지출 부양책에는 총 24조 4천억 루피아가 필요하다.

 

지난달 처음 발표된 이 부양책에는 기차, 비행기, 선박에 대한 교통비 할인과 도로 통행료 할인 등 6개 분야를 포함하는 것이었다.또한 1,830만 명의 수혜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노동 집약적 산업 종사자를 위한 산재 보험 할인도 포함된다.

 

당초 이 부양책에는 6월과 7월의 전기요금 50% 할인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스리 물랴니 장관은 이 할인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전기료 할인 시행을 위한 예산 편성 과정이 훨씬 더디게 진행되어 6월과 7월에는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취소된 전기 요금 할인 대신 임금 보조금을 두 배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전기요금 할인이 취소된 경위는,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이 이끄는 경기 부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시행을 열흘 앞둔 시점에도 이 내용에 대해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할인과 같은 정책은 에너지부를 통해 국영전력회사 PLN에 공식적으로 실행을 지시할 수 있는데, 에너지부와 재무부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바흐릴은 덧붙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